美하원, SW등 인터넷 지재권 보호법안 통과

미 하원이 인터넷상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C넷」에 따르면 미 하원은 4일 인터넷상에서 소프트웨어, 영상물, 문학작품 등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골자로 한 「디지털 밀레니엄 카피라이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미 행정부로 이송되며 클린턴 미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획득할 경우 법으로 확정, 시행된다.

이 법안은 인터넷상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 등의 제조, 판매를 범죄로 규정, 최고 2천5백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이 인지하지 못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률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 등 인터넷상에서의 지적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