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기업땅 매각때 정부 매입방안 적극 추진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했다가 중도에 해약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약 희망기업들의 보유토지를 매입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6월말까지 토지공사와 수자원공사에 중도해약을 요청한 산업단지내 기업보유토지는 63개 업체 2백97만5천㎡(약 90만평)에 이르며 중도해약 금액은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토지는 IMF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뤄졌으나 경기침체로 매물로 나온 것으로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보유토지를 매각할 경우 토지공사의 일반기업 보유토지매입계획과 같은 방식으로 토지공사 등이 이를 매입해 주고 매입대금을 토지채권 형태로 은행에 지급해 대출금을 상환, 기업은 부채 축소를, 은행은 여신구조 건전화를, 토지공사는 실세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채권발행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기업보유토지매입을 위해 필요한 3조원의 매입자금에 대한 금리부담이 해마다 4천억원이나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기업들만을 위한 별도의 토지매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은 4일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다음주중 다시 모여 협의하기로 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