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출 "전자이체"로 전환

그동안 국고수표 발행으로 지출되던 정부의 국고금도 내년부터 전자이체 방식을 통해 채권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될 전망이다.

1일 재정경제부는 일선 관서단위로 국고금을 지출하는 현행제도에서 각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통합지출관을 임명해 국고금을 지출하는 통합지출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와 함께 국고금을 지출할 때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대신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해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전자이체 방식을 내년부터 시범 도입, 2000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등 재정혁신을 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가재정집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분석할 수 있는 재정정보시스템 「살리미」를 구축중이며, 재정운영 및 관리제도를 혁신적으로 정비하는 재정정보화를 추진중이다. 또 통합지출관제도 시행을 지원할 재정정보시스템도 이달중 개발 완료돼 오는 11월 중순까지 7천2백여개에 달하는 일선관서에 설치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특히 국고금 전자이체 방식의 경우 국고금 지출이 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해커침입과 같은 역기능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외부사용자 접근이 불가능한 폐쇄망으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으며, 정보 유출 및 변조 방지를 위해 데이터를 암호화하기로 하고 안기부가 인증한 보안성을 갖춘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의 시스템을 채택키로 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