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난 극복방안이나 각 부문의 구조조정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과학기술력 향상 쪽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선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예산투입을 최우선시하고 또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급격한 감량경영계획도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최형섭)는 31일 오후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학.출연연.산업계 등 1천여명의 과학기술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3당 정책위의장 초청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과총은 건의문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조정이 비효율적인 부문의 감량도 중요하지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확대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선 기술혁신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길밖에 없는만큼 여타 분야에서 감축한 예산을 비롯,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과학기술 부문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총은 또 "현재 진행중인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 구조조정으로 연구개발 하부구조가 붕괴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급격한 감량경영계획은 시의적절치 못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실히 지원하고 연구원들의 자긍심과 인센티브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타 연구기관과 차별화된 예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총은 특히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고취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국가차원의 구조조정기능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 연구기관이 총동원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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