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중소기업]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일본

일본의 산업사회는 중소기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영역이 크다. 일본의 중소기업은 자유롭고 건전한 시장경제의 구성부분인 동시에 안정된 고용을 유지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탱하며 나아가서는 전체 경제발전을 유도하는 중요한 존재다.

중소기업은 그 본래의 기동성과 유연성을 살려 적극적인 설비투자와 사업전개를 통해 차세대를 담당할 신규사업창출의 원동력임과 동시에 일본 경제구조개선의 견인차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일본은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본은 우선 중소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의 구축과 이의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공동화 문제를 극복하고 기술개발이나 시장의 요구에 치밀하게 대응케함으로써 신제품 개발, 시장개척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필수적인 과제로 보고 있다.

더우기 중소기업이 갖는 제품, 기술 등 여러가지 경영자원을 신규사업에 연결시키기 위해 새로운 시장과 결합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신제품 개발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하는가 하면 사업다각화나 사업의 효율화 등에 필요한 외부경영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네트워크화나 기술, 경영 등 각종 전문가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두번째로 기술개발 및 기술력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통상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연구성과의 실현이 확실시되지 않는 단계에서 연구개발에 깊숙히 들어가는 것을 꺼려한다. 이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유망한 기술도 그대로 묻혀 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래서 경제구조변화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규산업을 육성시키거나 신규사업분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창업활동 추진법을 착실하게 운영해 나감과 동시에 유망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보기술의 활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경제사회의 정보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인터넷 등의 이용을 촉진하고 거래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 기술의 개발, 판로개척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일본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최근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일본에서는 산업공동화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지역산업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인 산업육성 차원에서 기술을 고도화하거나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이와 관련, 일본은 「특정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해 관련 省, 廳과도 밀접하게 제휴를 해나감으로써 이들 산업의 발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중소기업금융을 원활히 하고 신용보완제도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꾀하고 있다. 일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안정하고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을 확보해 나감과 아울러 신용보완제도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은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전체 일본 기업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기업이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계속 경영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또 이들 기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금면이나 인력면에서 취약할 것으로 보고 경영기반의 안정화 및 경제환경 변화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 활성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단이나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소규모 기업대책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고 있다.

<주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