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전파자원관리 정책토론회" 주요내용

최근들어 전파통신산업 환경은 다양한 통신시스템을 통합하는 차세대 무선통신서비스의 등장과 통신, 방송의 융합 등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통신협상의 타결에 따라 통신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전파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환경에서 정보통신부는 국내 전파산업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파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전파자원관리 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요 발표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새로운 전파관리정책방향-정보통신부 김창곤 국장

정부는 세계화, 개방화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전파자원 관리정책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추진했던 국내 고유의 주파수 할당이 지양되고 앞으로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시 가능한 한 외국과 동일한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진기술의 국내 유입과 국내제품의 해외진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주파수 할당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CD롬 제작 등 다양한 공개방법을 통해 주파수 관련정보의 획득을 쉽게 하고 신규 주파수 할당시 공개적인 의견수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사업의 역무별 허가제 폐지방안과 연계하여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시 용도구분 폐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주파수 경매제 도입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선진국의 동향과 기술발전 추세를 감안하여 중장기 주파수 할당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새로운 무선통신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허가나 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개방용 주파수를 확대하고 용도에 관계없이 기술적 조건만 만족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주파수 대역의 이용효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미 활용되고 있는 주파수대역의 공용화 및 협대역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의 재배치 및 회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시행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주파수 할당 예정지역에 대한 전파환경을 사전에 측정, 분석하는 연구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선진국 전파관리정책방향-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용제연구위원

미국은 주파수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도입 촉진, 면허의 집중방지, 지정사업자에 대한 면허배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또한 기술적 특성, 용도 및 시스템을 지정하지 않고 주파수대역의 면허권을 부여하는 자유할당제도를 일부 주파수대역에 도입하는 등 주파수정책의 유연성을 갖고 있다.

영국 역시 주파수 가격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이는 현재의 전파면허료가 전파관리비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파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을 입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용 주파수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군용 주파수를 최대한 민간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뉴질랜드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간섭을 억제하고 자유시장경제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재산권자 스스로 용도를 결정하고 타인에게 양도도 가능한 전파자원에 대한 재산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여 주파수를 신속하게 배분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있다.

이같은 선진국들의 움직임은 민간 주도의 주파수정책을 의미한다. 정부가 개별 주파수대역의 최적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주파수 이용용도를 민간에서 결정하게 함으로써 통신서비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주파수의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선정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고 선정과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불식하고 있다.

범세계위성통신(GMPCS), 차세대 이동통신(IMT 2000) 등 범세계적인 통신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자국의 통신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대역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력과 외교적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범세계적으로 군용 주파수를 민간에 이전하는 추세에 편승하여 우리도 단계적으로 공공부문의 주파수를 민간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개방화에 따른 주파수 할당-모토로라 박재하 부사장

어느 국가라도 전파관리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국내시장 보호정책에 의해 국내산업을 육성하는 성과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도 이같은 흐름을 타면서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냉전이 사라진 현재의 국제질서 내에서는 주파수 관리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세계화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주파수 관리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파수 관리정책의 핵심이었던 국내산업 보호주의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무선호출, 개인휴대통신(PCS), 주파수공용통신(TRS) 등에서 제시됐던 우리나라 주파수 관리정책이 대표적이다. 무선호출이나 PCS, TRS 모두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보호, 육성할 목적으로 주파수를 선진국과 다르게 배정함으로써 국내 생산업체나 국내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 모두에 피해를 주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주파수가 외국과 다르게 구성된 우리만의 주파수라면 장비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 주파수에 맞는 국내 정보통신제품은 내수시장에 한해서만 적용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국내산업은 수출지향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문은 내수지향적인 산업이 되는 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되며 수출을 하고자 할 때는 다른 나라들이 적용하는 주파수를 적용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만 하는 것이다. 개발체제의 이원화와 함께 생산라인의 이원화라는 부정적 효과만 거듭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의 수준높은 기술의 국내도입도 어려워질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국내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주파수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제통신연합(ITU),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비롯해 유럽통신사업자연합(ETSI), APCO, TETRA 등 국제기관의 표준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전파관리 투명성 제고방안-국제전자 이영완 이사

다양한 통신욕구와 실시간 통신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범세계적으로 글로벌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치, 사회, 전파, 기술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전파관리정책에서도 기존 주파수의 협대역화 및 재배치, 멀티플 액세스, 신규 주파수대역의 개발, 전파자원 관리방안 개선 및 투명성 확보 등 주파수 이용효율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또한 전파자원 이용기술과 전파방송산업의 육성지원, 대외협력 및 정보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파관리에 관한 한 선진국인 미국은 제한된 주파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목적지향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주파수 경매제와 주파수 공개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목적지향적 정책은 스펙트럼 효율을 증대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비한 유연성을 증대시켰으며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불만족도가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전파의 공평성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주파수 경매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전파 이용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파이용조사, 컨설팅, 정보수집배포, 주파수할당 등의 조회 및 상담, 주파수 혼신조사를 담당하는 전파산업회(ARIB)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은 사업자용 주파수의 관리에 지나친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용효율과 채널수 등이 불투명하다. 또한 정부와 군 등에 사용되는 주파수 용도와 효율성을 측정하기 힘들고 신규기술 개발시 전파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사용 또는 Refarming에 대한 정책수립이 곤란하다.

이에 따라 전파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용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검토하고 주파수 할당에 대한 기본원칙 정립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주파수 배분기능은 정부가 담당하고 주파수 할당 및 사후관리는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이원화가 필요하다.

또한 주파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주파수 배분 및 할당현황과 Public Access의 권한과 범위 등을 웹 형태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리=조기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