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 정부 산하.유관단체 하반기 15~20곳 정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 멀티미디지어진흥센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 등 3개 기관이 하나로 합쳐지는 등 올 하반기중으로 순수보조기관을 제외한 1백33개 정부산하, 유관단체 가운데 15~20개 기관이 없어질 전망이다. 또 무역협회가 기업체에 대해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아시아, 유럽정상회담(ASEM)회비로 징수하던 것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2일 1백91개 보조기관을 제외한 1백33개 정부산하, 유관단체에 대한 경영혁신 원칙과 기준을 이같이 마련 발표했다.

이번에 기획예산위가 마련한 산하 유관단체 경영혁신 원칙과 기준은 공공부문의 담당영역 축소로 민간의 창의적 역량 확대를 비롯, 설립목적과 직결된 핵심 역량분야로 전문화해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국민, 기업, 재정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며 공공서비스 지속 여부를 수요자입장에서 재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산자부 47, 정통부 13개 기관 등 18개부처에 3백24개 유관단체가 있으며, 총 9만3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의 올해 예산은 총 34조2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4조4천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들 산하유관단체들은 그 수가 많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업무가 중복된데다 경영의 자율성 및 책임경영체제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고 정부위탁사업에 의한 경젱제한과 회비, 수수료, ­부가금 등 준조세를 부과하고 있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위는 정부산하, 유관단체의 조직, 인력 정비시 상위직과 지원인력부터 우선 감축하고 조직, 인력, 예산 정비후 내년 예산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비를 20%삭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산하단체별 구체적인 경영혁신 내용은 이르면 내주초나 늦어도 8월초 발표될 예정이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