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초고속망 활성화 정책토론회" 요지

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본부장 정호선 국민회의 의원)가 주최하고 본사가 후원한 「국가초고속통신망의 한시적 무료(저가)사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산, 학, 연, 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정보사회 조기구현이 인터넷과 초고속망의 이용활성화에 달려있다는 판단에 따라 어떻게하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위한 토론회로 각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발표된 주요 주제발표를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인터넷 구축현황 및 서비스-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교환전송연구소장

현재 국제회선과 자체 인터넷 접속노드를 통해 개인 가입자와 기업들을 인터넷에 연결해 주는 서비스업체(ISP)업체는 한국통신, 데이콤을 비롯해 모두 17개 업체다. ISP업체들은 대부분 다이얼업모뎀을 통한 개인가입자 서비스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용선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순 접속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인터넷과 관련된 토털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5월말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국제회선 구성 현황을 보면 대용량 고속정보교환이 가능한 T3(45Mbps) 4회선을 비롯해 20Mbps 1회선, T2(6.312Mbps) 7회선, E1(2.048Mbps) 12회선, T1(1.544Mbps) 16회선, 기타 5백12kbps, 2백56kbps, 1백28kbps 각각 2회선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제회선용량은 지난해 1백23.7Mbps에 비해 배이상 늘어난 모두 2백95Mbps로 집계되고 있다. 국내 ISP간의 회선은 T3 8회선, E1 75회선, T1 34회선 등으로 구성돼 있다. 회선용량도 지난해 동기의 2백67.7Mbps에 비해 배이상 늘어난 총 5백66Mbps다. 인터넷 호스트도 6월말 현재 17만99개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93년말 7천6백50개에 불과하던 호스트수가 95년 3만6천6백44개, 97년에는 13만1천5개로 늘었다.

초고속국가망도 현재 구축되고 있는데 올해말까지 94개지역을 1백55M~6백22Mbps급 기간전송망을 구축할 예정이며 내년까지는 주요도시간 6백22M~10Gbps로 고속화하고 오는 2000년까지는 1백20개 지역을 1백55M~6백22Mbps급으로 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하반기까지 주요 도시에 ATM교환기 32대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22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교육기관, 연구기관,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ATM교환망에 수용, 프레임릴레이 망과 연계해 고속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요금을 저렴화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ISP의 통신망을 ATM화 해야 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교환비용을 현재보다 24분의 1로 줄일수 있게돼 인터넷 이용자들의 접속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각 ISP마다 각각 국제회선과의 연계돼 있는 국제회선을 통합하고 백본망을 초고속국가망으로 수용할 경우 국민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초고속망의 저가 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정책방향-유영환 정보통신부 정보기반심의관

인터넷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크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과하는 통신요금과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부과하는 접속료로 구성돼 있다. 통신요금은 전화요금에 기초한 종량제며, 접속료는 정액제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통신요금의 경우 일반전화 요금의 40%를 할인해주는 데이터망이용 할인제, 선택요금할인제, 야간시간대 정액제, 전화급 전용선 접속 등 다양한 요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접속료는 국내 ISP간의 요금경쟁으로 점차 저렴화하고 있는 추세로 월 1만∼2만원 수준이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종량제와 정액제를 병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부 시내전화 사업자는 전화요금과 인터넷서비스를 패키지 상품화해 전화요금을 무료로 사용하고, 월 3만원 정도의 요금접속료로 인터넷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미국은 정액제 시내전화요금 체계를 바탕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시내전화 요금이 종량제인 우리나라에 비해 장시간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일본은 인터넷 통신요금은 3분당 1백5원으로 야간에는 25%할인하고 있으며 심야시간대는 정액요금제로 하고있다. 영국은 3분당 2백31원, 프랑스는 3분당 1백40원정도의 통신요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통한 정보사회 조기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종량제의 전화요금체계가 아닌 별도의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대용량 초고속서비스 이용 급증에 따른 합리적인 초고속정보통신망 요금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요금의 무리한 저가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시장원리에 따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무리한 저가정책을 펼 경우 국가 또는 통신사업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유발시켜 결국 일반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위배돼 배분이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렴한 서비스 요금은 불필요한 이용을 늘려 국내외망 확보 비용을 요구하게되고 서비스 질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가 해당수요와 수익성 등을 감안해 요금을 결정해 나가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고속망 사용자 확산방안-김동규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 교수

인터넷, ISDN을 포함한 국가 초고속망 구축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반드시 사용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투자규모에 걸맞는 가시적인 수요가 유발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해야 한다. 즉 막대한 투자가 이뤄진 초고속망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하는데 기여토록 해야 한다.

초고속망 활성화로 고용창출을 꾀하는 것을 비롯해 관련 정보통신산업 발전, 정보화 진척, 지식산업 발전 등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생산성 향상으로 연계, 결국 사회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초고속망의 효과적인 확산방안으로 기업체나 단체에 속하는 개인사용자들은 이용료 부담없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자비 부담에 의해 가정에서 접속하는 개인 사용자들을 초고속망으로 끌여들여야 한다. 현재 인터넷 이용자들은 주로 학생층인데 이들도 극히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인터넷 통신, 게임 등이 주류인데 잠재적 수요다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책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 연쇄점을 운용하는 개인사업자들도 초고속망으로 수용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즉 사용자 유형들을 염두에 두고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 수퍼컴 사용확산도 인터넷 등 초고속망의 사용 확산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초고속망의 무료, 저가 정책은 사업자와 사용자 어느 일방에만 혜택을 주면 안되며 성공하기도 어렵다. 요금 부담 때문에 사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우면 사업자의 사업성은 떨어지게 된다. 사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가치(효율)와 요금 대비 타당성이 있으면 저절로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사용자 수는 늘어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분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조세는 감면과 인하책을 시행하고 재정 쪽은 주로 기금지원과 융자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결국은 사업자, 사용자, 정부간에 통용되는 큰 정책적 흐름은 박리다매다. 인터넷 초고속망의 확산책은 어떻게 하면 박리다매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초고속망 사용 확산을 억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시큐리티(정보 보안) 문제이다. 중요한 정보나 자원은 사실상 인터넷 초고속망 환경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확산의 심각한 제약이 된다. 개방 분산 정보 통신 환경이 확대될수록 시큐리티 관련 위험성이나 폐혜도 커지므로 모든 정보통신서비스에 융통성 있게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큐리티 제공 체계와 관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큐리티 제품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는 일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초고속망의 획기적 이용확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대처방안-안동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사연구팀장

인터넷 이용이 일반화하면서 음란외설과 같은 불건전 정보의 유통은 물론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 무단광고 및 정보유출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바림직한 정보사회 실현을 구현하기 위해 정보화의 사회적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적, 기술적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율규제와 함께 정부에 의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아시아 국가들은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가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자율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고 싱가포르는 정부에 의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업계와 민간기구에 의해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자율규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지원으로 PC통신 및 인터넷업계와 시민단체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사업자들은 윤리실천강령과 약관규정에 의해 불건정보 유통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자율규제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강령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게다가 기술적인 자율규제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 및 관련 SW를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규제는 현행 헌법, 형법, 국가보안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이 다양게 급속도로 전개되는 만큼 이러한 새로운 정보통신환경에 알맞은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재 고려할 수 있는 불건전 정보 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책은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비롯해 인터넷 내용선별, 차단소프트웨어(차단목록 기반의 선별기술, 허용목록 기반의 선별기술, 내용등급 기반의 선별기술) 등이다.

이같은 노력들이 선행돼야만이 인터넷이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쓰레기장」이라는 일반의 인식, 특히 학부모들의 인식을 「인터넷은 정보의 보고」로 바꿀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전환이야말로 인터넷 저변확대의 기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방안-박현제 두루넷 전무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는 미국의 TCI, COX, 컴캐스트 등 케이블TV업체가 지난 96년 가을부터 착수했으며, 6월말 현재 25만 유료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월 이용료금은 39~49달러선의 정액제로 운용되고 있다. 또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싱가폴 등에서도 케이블TV망을 통해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회선판매업체인 두루넷이 지난해말 영등포구와 안산, 광명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에 들어갔다. 이어 올 2월부터는 서울의 서초, 종로, 중구 일부지역으로 시범서비스를 확대했고 이달부터는 상용서비스에 들어갔다. 두루넷은 내년말까지 서비스지역을 6대광역시 33개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오는 2000년에는 전국으로 서비스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두루넷이 제공하는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개인가입자와 소규모 기업이며 오는 2002년까지는 개인가입자 2백50만을 유치하고 대규모 사무실 가입자는 14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1백%이상 성장한다는 목표다.

두루넷 초기 가입비의 경우 케이블TV시청자일 경우 7만원이며, 미시청자일 경우 11만~13만원정도(케이블모뎀 임대시 보증보험료 3만원, 랜카드구입시 5만원)가 소요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월 3만8천원(부가세별도)이고 케이블모뎀 임대료는 임대기간이 2년일 경우 월 1만원, 1년일 경우 월 1만5천원, 미약정시 월 2만원이다. 두루넷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특징으로는 가입자들에게 최소한 2백56kbps까지 지원되며, 웹이나 FTP서비스의 경우 평균속도를 1Mbps까지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언제나 즉시 접속이 가능하며 멀티캐스팅 및 정액제로 인한 24시간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는게 장점이다.

특히 두루넷 인터넷 접속서비스는 초기비용(공사비, 모뎀가격, SW설치비 등) 이 약 72만원 정도 소요되지만 월 사용료는 3만8천원으로 여타 ISDN(초기비용 50만8천원, 월5만~8만원)이나 CO-LAN(초기 12만원, 월 7만원), 다이얼업모뎀(56kbps.초기 10만원, 월 .4만~7만원) 등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두루넷은 앞으로 가입자 증대를 통해 매출규모 확대전략을 펼 계획이며, 연 10%정도의 단계적 요금인하를 통해 고객만족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