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 활성화 "파란불"

정부가 PC통신,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산원 등 14개 산하 기관, 단체들에 온라인서비스 이용 활성화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한국통신과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준비작업을 거쳤다.

정통부는 각 기관에서 작성된 안을 토대로 이달말경 한국통신, 온라인서비스업체,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8월말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게 정통부의 스케줄이다.

정통부가 계획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 활성화 대책의 골자는 이용자 부담 경감, 사업자 경쟁력 강화 및 공정 경쟁환경 조성 등 세가지. 네티즌은 물론이고 갑작스런 IMF 한파로 풀이 죽은 사업자들 역시 꿈에도 그리던 숙원사항들이다.

물론 이들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다. 웬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 간단히 해결될 일이라면 이용자와 사업자들이 그렇게 목청을 높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통부의 이번 행보가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본격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행동」의 출발로 이해된다는 데 기인한다.

실제로 정부는 지금까지 온라인서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 온라인서비스의 활성화에는 통신정책의 변경뿐 아니라 한국통신이라는 거대 통신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정통부가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마련과 추진에 나선 것은 이같은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온라인서비스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 환영할 만하다. 사업자와 이용자들은 그동안 숱하게 제기해온 문제점과 건의사항들이 메아리없는 아우성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통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이용자 부담경감 및 서비스 증진방안이 눈에 띈다. 굳이 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국내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 통신요금 인하책으로 014XY망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그나마 회선부족으로 혜택은 대도시 거주자에만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통신접속 품질불량과 콘텐츠 미비 역시 온라인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정통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 사용자들에게 저렴하고 장애없는 통신환경을 마련해줄 계획이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수익성 증대와 비용절감, 정보제공업체(IP) 육성방안 등을 통해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간 과열경쟁을 지양시키기 위해 정보공개 기준 및 데이터망간 상호연동, 대형망 육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통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온라인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이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