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기반 확충 및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소프트웨어 등 서울형 산업을 발굴,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는 「서울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민선2기 서울시장에 바란다」는 건의서를 통해 『서울의 잠재력과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서울형 산업을 발굴, 육성해 고부가가치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인쇄출판, 패션, 공예를 5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21세기 서울의 기간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연구개발, 정보, 생산자 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들이 집적되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특히 창업수요에 비해 창업지원 시설이 크게 부족해 창업보육센터 설립 확대와 벤처빌딩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현재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구로공단을 외국인투자 자유지역으로 지정, 외국의 첨단 기술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수출입 승인 및 통관절차 간소화, 근로조건의 특례적용, 각종 조세감면 등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구로공단은 부지(70만평)와 관련 지원시설이 확보돼 있고 입지여건이 좋아 외자유치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상의는 밝히고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업체인 경우에도 첨단업종 및 외국기업과의 합작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서울에 집적된 연구개발 및 생산자 서비스 기능 등 비교우위를 활용한 첨단산업단지의 조성과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단지 확충이 긴요한 과제이나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 변두리의 개발제한구역을 환경훼손의 우려가 없는 한도내에서 무공해 첨단 산업단지 및 물류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고용창출의 원천인 신규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소유 건물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현재 1개뿐인 창업보육센터를 대폭 늘리는 한편 창업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창업 및 기업유치조례」를 제정할 것도 촉구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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