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수출입은행 차관 20억달러 설비투자 자금으로 지원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미국 수출입은행(EXIM) 차관 20억달러를 기업의 시설재 및 자본재 수입용으로 지원키로 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들어 기업들의 기계류 수입액과 국내 기계수주액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등 설비투자 관련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실물경제 붕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기간중 합의한 미 EXIM 차관 20억달러를 시설재, 자본재 수입지원용 재원으로 적극 활용, 기업의 설비투자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재경부는 현재 차관 제공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달초 차관을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미EXIM차관 공여후 국내기업이 1년이내에 미국 기업으로부터 시설재 또는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무역금융 가이드라인 금리(CIRR. 현재 미국내 적용 금리는 연 6.61%)에 만기 2~5년까지의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수출입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 중소기업의 모든 시설투자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노후시설 개체 및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투자 등 모든 시설투자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 10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96년도 대비 3.3% 증가했던 지난해 국내 기계수주액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올들어 급감세로 돌아서 작년동월대비 1월은 31.1%, 2월 28.0%, 3월 50.6%,4월 47.0%, 5월 41.7% 각각 감소세를 나타냈다. 또 기계류 수입액도 1월 56.3%, 2월 46.4%, 3월 55.2%, 4월 54.1%, 5월 56.1%의대폭 하락세를 보였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