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세미나

인터넷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의 핵심기술인 암호화 등 해외기술에 대한 정부의 능동적인 수용자세와 전자상거래 관련산업의 기술경쟁력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본부장 정호선 국민회의 의원)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현황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김갑수 커머스넷코리아 사무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실질적인 확대는 인터넷상의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단계적 확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상의 대금결제의 경우 현재 금융결제원이 독점하고 있어 민간의 참여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며 인터넷상 거래의 대금결제기능을 민간VAN에 개방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세계 정보통신 선진각국은 인터넷 상거래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인터넷상의 거래에 대한 무관세화를 주장하는 등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전자상거래의 이같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국제협력문제에 대응해 나갈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사무국장은 전자상거래의 선결과제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국제화에 신속한 대응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인 정비를 비롯해 SW 및 응용시스템간의 정보교환이나 국제표준화의 정합성 검토 및 조직성원의 정보교환 의식 전환 같은 정보화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적 선결과제로 핵심요소기술의 개발을 통한 국산화 작업,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과 연계한 기술전략 개발, 국제표준과 호환 가능한 국내 표준제정 및 표준화 작업 등을 들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