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마트, 중고 SW유통사업 "선언"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방지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거래가격 현실화를 이유로 중고소프트웨어 유통에 나서겠다는 업체가 등장했다.

중고PC 전문유통업체인 CC마트는 국내에 만연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 사용자들이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고 소프트웨어 유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CC마트는 중고 소프트웨어 유통에 나서면 일반 소비자가격의 최하 절반 수준에서 최대 10분의 1 수준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자신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장에서 약 24만원 상당에 팔리는 있는 윈도95 정품의 경우 중고유통망을 통하면 절반 이하 가격에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퇴출기업이 많이 등장하며 PC 하드웨어와 마찬가지로 중고 소프트웨어 물량도 크게 늘고 있어 물량 공급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소프트웨어도 과연 하드웨어처럼 중고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있느냐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사용하면 할수록 내구성이 떨어지는 하드웨어와 달리 사용기간과 설치 횟수에 따른 기능이나 내구성의 변화가 전혀 없어 중고를 쓰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익이지만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신규 제품의 수요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별로 달가울 것은 없는 일이다.

현재 중고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명문화된 법률조항은 없다. 다만 제품 개봉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사용권 계약에 사용자가 원할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할 수 있지만 복사본을 소지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론상 원소유자가 복사본을 갖고 있지 않다면 중고 소프트웨어의 재판매도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지만 사실상 복사본 소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어 이 문제는 상황의 진전방향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까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