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아직도 심하다"

정부가 지난 5년간 기업규제 개혁작업을 추진해왔으나 아직까지 경쟁국에 비해 규제 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은 현재 경제.사회적 규제로는 사업진입과 퇴출 규제, 기업활동단계별로는 공장설립단계에서 규제가 가장 심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5백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지난 5년간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전체의 68.7%에 이르는 기업이 홍콩.싱가프로 등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 행정규제가 여전히 강하다고 응답했다.

지난 5년간의 규제개혁 정과에 대해 53.1%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는데 이는 그동안 건수 위주의 단편적인 개혁에 치중한데다 행정지도 등을 통한 규제가 여전하고 일선 규제 담당자의 관행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이 느끼는 경제.사회적 규제로는 진입.퇴출 규제(34.4%), 가격 규제(18.1%), 불공정거래 규제(13.0%), 환경 규제(11.9%), 독과점 규제(10.8%), 부동산투자 규제(8.8%), 기타(3.1%) 순으로 드러났다. 또 기업활동단계별 규제에서는 전체 응답업체의 41.3%가 공장설립과 관련된 규제를 꼽았으며, 오염물질 처리단계 15.3%, 판매단계 12.7%, 창업단계 10.6%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