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중소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

정부는 대기업에 무역금융 지원을 해주지 않는 대신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8일 IMF가 무역금융 등 이른바 저리의 정부 정책금융 지원 대상을 농, 수, 축산물 및 중소기업 등 2개 분야에만 허용하고 있어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은 현재로서는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대기업들의 경우 회사채 발행이나 해외차입을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무역금융 지원을 하지 않아도 수출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재경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수출증대를 위해 대기업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을 지원해야 한다는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을 확대 지원해 수출증대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세계은행(IBRD) 자금 10억달러 △가용외환보유고 여유분 20억달러 △수출입은행 자체차입금 등 모두 53억달러의 무역금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운전자금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 10억달러와 IBRD 차관 2억달러, 재정출연 8천억원 등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신용보증 여력을 모두 61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은행별로 오는 10월말까지 모두 12조5천억원의 특별대출이 집행되도록 하기로 했다.

무역금융은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자금 △원자재 수입자금 △생산자금 △포괄금융 등 4가지로 분류되며 대출금리가 9%대로 낮은 정책성 금융이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