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이달 중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의 특소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극심한 내수부진을 보이고 있는 소비재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특소세율을 내리고 부족한 세수 확충과 내수진작을 위해 이자소득세 및 교통세를 올리는 등 세제대책을 마련, 이달중 관련 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가 에어컨은 종전 30%에서 21%, TV, 냉장고, 세탁기, VCR, 오디오 등은 15%에서 10.5% 등으로 각각 낮아져 구입자 세금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또 승용자동차 특소세율은 현행 배기량별로 10~20%에서 30%가 감소한 7~14%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밖에 제조업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내년 6월말까지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범위를 대기업의 모든 설비투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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