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전자업계와 환경보호

경기현 삼성전자 그린물류팀장

가전제품은 철과 플라스틱을 주재료로 해 구리, 알루미늄, 유리, 나무 등 매우 다양한 물질로 구성돼 있으며, 일부 제품 및 부품에는 납, 바륨, 수은 등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및 CFC가스 등을 함유하고 있어, 이들을 소재별로 분리해 재활용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으며 또 재자원화하기까지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냉장고와 에어컨의 냉매, 폴리우레탄 및 스티로폼 등의 발포제, 전자부품의 세정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CFC가스는 안전한 물질로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아무런 해를 미치지 않는 우수한 성질을 갖고 있으나, 태양에서 나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해 지구의 생명을 지켜주는 우주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CFC가스를 회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간 사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국내 재활용 업계로서는 이를 제대로 회수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삼성전자를 필두로 가전업계가 CFC가스를 완벽하게 회수할 수 있는 폐가전제품 리사이클링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것은 환경개선과 환경기술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 대규모 시설들은 국내에서 그간 회수가 불가능하였던 냉장고 단열재(폴리우레탄)의 CFC가스(R-11)까지도 완벽하게 회수할 수 있으며, 복합소재로 이루어져 있는 폐가전제품을 90% 이상 재활용 자원으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효율적인 폐가전 회수, 처리체계 완비와 이러한 환경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과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현행 폐기물 관련정책 및 법규가 규제 위주로 돼있어 경제주체별 폐기물 감량화 및 회수, 처리에 대한 효과적인 유인책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정책개발 과정에서도 정부, 지자체, 생산자, 소비자 등 관련 경제주체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 현행의 국내 폐기물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촉진법, 유독물관리법,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등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기업의 폐기물 관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가전제품은 내구연한이 10년 내지 15년으로, 수리해 중고품으로 재사용할 경우 2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소비 후 즉시 폐기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며 여러가지 물질이 복합된 제품으로 단일물질을 분해,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기 때문에 예치금 부과 대상품목으로 부적합하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다. 실제 폐가전제품을 예치금 품목으로 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으며 예치금제도를 시행하는 독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빈병, 금속캔 등과 같이 소비 후 즉시 폐기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폐가전제품의 수집, 보관 및 중간처리(선별, 압축, 파쇄)시설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도시 인근지역 입지가 불가피하나 지가상승 및 민원 등으로 적정 부지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