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터넷 통한 상품구입시 세금부과 고려

유럽연합(EU)이 인터넷을 통한 상품구입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ZD넷」이 최근 전했다.

이에 따르면 EU는 전자상거래(EC)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업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상품구입시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U측은 『EC 부문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EC가 세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EC를 통한 상품구입시 일반 상품구입 때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인터넷 콘텐츠를 다운로드해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이를 서비스의 일종으로 간주, 서비스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EU는 15개 EU가입국과 함께 이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며 특히 차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임에서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정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