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누리 "DJ 전자우편 인터뷰" 지상중계

「전자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의 단초로 작용하게 될 「김대중 대통령 전자우편 인터뷰」가 네티즌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5월 22일부터 나우콤의 PC통신 나우누리를 통해 국내 처음 시도된 대통령 전자우편 인터뷰에는 1천여명 이상의 네티즌이 참여, PC통신, 인터넷을 통해 정보통신 및 경제, 사회분야의 정부정책에 대해 1천7백여건의 질문을 쏟아냈다.

김 대통령은 이 가운데 정보통신분야 14건, 일반분야 13건 등 총 27건의 선정된 질문에 지난 17일 답변했다. 본지는 정보통신분야와 관련한 김 대통령의 정책방향을 상세하게 정리, 소개한다.

<편집자>

-국가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 고위정보관리자(CIO)제도를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가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CIO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각 부처의 차관(차장)이나 기획관리실장(기획관리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정보화 책임관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민간분야의 정보화 전문가를 한시적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정보화 책임관을 보좌할 수 있도록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문에서 특히 역점을 두고 육성할 분야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정부는 미국 등 정보통신 선진국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문을 전략적으로 육성키로 했습니다. 고속 모뎀, 인텔리전트 TV, 차세대 이동통신, 위성방송장비 등과 게임,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SW가 전략품목입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게임,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금년에 정보화촉진기금 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보(콘텐츠)의 생산, 유통계획 및 국가기관의 보유정보를 DB화하고 이를 통해 정보화를 촉진시킬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정부는 한국멀티미디어컨텐트진흥센터를 통해 콘텐츠업체의 창업 및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멀티미디어 전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설자금, 공동 협력사업에 대해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있으며 컴퓨터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DB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를 통해 민간 DB사업자가 정부 등 공공기관 보유정보를 DB화할 수 있도록 금년에 약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간 정보화의 균형있는 발전대책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정부는 지역정보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조성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전시회, 강연회, 세미나 및 정보문화의 달 행사 등을 개최하고 농어촌 컴퓨터교실을 통해 전국 53개 지역에서 주부,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 생산지인 지역정보센터를 주민 중심으로 설립, 운영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를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는 밀레니엄버그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Y2k에 대한 대책은 현재 어느 단계에 와있습니까.

▲정부는 밀레니엄버그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컴퓨터 2000년문제 종합대책」을 추진중입니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민, 관이 참여하는 「컴퓨터 2000년문제 대책협의회」를 설치해 이 대책의 추진을 총괄하고 정보통신부로 하여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추진실태를 관리하고 기술을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은 기관장 책임 아래 99년 상반기까지 문제해결을 완료하되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민간부문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과 인력, 소요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정보통신 벤처기업 인증제도라는 것을 두어서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할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제약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가 벤처기업을 직접 인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할 벤처기업을 정부가 인증함에 따라 벤처기업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인증절차에서 행정비용의 발생은 물론 인증된 벤처기업을 우대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벤처기업 인증제도가 없을 경우 금융기관 등에서 벤처기업 지원을 기피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점을 해소하고 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벤처기업임을 인증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정부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행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7년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입니다.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R&D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정 등 기업의 R&D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는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 기업의 기술개발자금에 대해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우수 신기술, ASIC 부품 등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기술개발에 대해 출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공동연구센터, ASIC지원센터 등 연구 인프라를 확대 조성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의 기술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투자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보통신 전문軍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보통신 전문군 제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방부는 95년 4월부터 기존의 통신병과와 전산병과를 통합하여 정보통신병과를 신설했으며, 국방부에 정보체계국, 육, 해, 공군 본부에 정보체계실을 설치해 모든 정보화업무(전산화, 자동화, Network)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민간인력을 별도로 모집해 전문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육군병사의 경우 병무청을 통해 정보통신 전문지식을 가진 인원 중 전산특기 자원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제도에 대해 연령, 학력제한을 없애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국가기술 자격제도는 국가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에 맞는 등급을 설정한 후 객관적인 능력을 평가해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학력과 경력에 의해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연령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 학력보다는 실무경력 및 기자격 소지자가 유리하도록 98년 5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개정했으며, 99년 3월부터 실제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보화를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부가통신사업법을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요. 이를 토대로 정보통신 기간산업으로 PC통신을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요.

▲부가통신사업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은 장기과제로 검토할 수 있지만 이미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부가통신사업 관련법률이 있으므로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 기존 각종 법령을 꾸준히 정비, 개선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에 PC통신사업이 포함된 부가통신 활성화방안을 산, 관, 학, 연 협의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컴퓨터 통신망을 위한 전화망 사용료의 대폭 인하, 혹은 합리적인 요금정책과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PC통신, 인터넷을 위해 전화요금을 대폭 인하할 경우 PC통신 이용시간이 확대되나 이로 인해 일반전화 교환기의 부하가 증가해 일반전화 및 PC통신 이용자의 접속이 급격히 어려워질 것이므로 이용자의 큰 불만이 예상됩니다. 또한 일반전화 및 PC통신 접속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전화 소통에 미치는 영향, PC통신 품질, 투자비 부담 등을 고려해 PC통신 요금인하는 사업자의 자율경쟁을 통해 단계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PC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해 국민 여론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지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한번에 서비스되는 원스톱 전자 민원서비스를 가능케 하며 국민과 공무원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를 구축, 국민과 하나가 되는 정부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금년 말까지 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개선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행정규제 정보DB 등을 구축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행정 각 부처에서 관리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민이 어디서나 쉽게 떠올려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번호가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잘못되었거나, 이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조치하기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20 민원 전용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민원 불편신고 전용 전화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120 민원 전용전화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 개선함은 물론 이 제도가 범정부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PC통신, 인터넷을 통해 대통령과 자주 대화할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먼저 최초로 이루어진 전자우편 인터뷰에 많은 네티즌이 참여하여 1천7백여건의 질문을 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한 저와의 만남은 계속될 것입니다. 현재 미흡하지만 청와대 홈페이지(URL:http//www.cwd.go.kr)가 구축되어 있어 저의 이력, 저서, 연설문, 사진, 국정활동 자료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대화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좋은 의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이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