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99년 예산 1조1,263억 책정

내년도 과학기술 예산이 1조1천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15.9% 늘린 총 1조1천2백63억원을 편성, 예산청에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같은 예산규모는 과학기술특별법에 제시된 정부 연구개발투자 확대 장기목표에 따라 총 예산대비 연구개발 예산이 4.0%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기부는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고려해 △시설비 등보다는 내실있는 연구사업비 중심으로 증액하고 △IMF 경제위기 극복 및 실업대책 관련사업에 과학기술부문이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관련예산을 확보토록 편성했으며 △민군겸용기술 개발,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등 법적근거를 갖춘 범부처적 국가연구개발과제 중심으로 연구개발사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는 형태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밝혔다.

내년도 과기 예산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4.2% 증가한 1조 7백63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과학기술진흥기금)는 2백억이 증가한 5백억원이다. 사업별로는 특정연구개발사업(창의연구, 세계화, 선도, 민구개발 포함)이 3천9백10억원으로 올해보다 18.4% 늘어났고 출연연 지원예산은 기관 고유 연구사업비 2천5백84억원과 특허출원지원비 20억원을 포함, 올해보다 5.1% 늘어난 4천6백66억원을 편성했다.

부문별 사업예산을 보면 국책연구개발사업,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반구축사업, 연구기획평가사업,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은 모두 1천9백16억원을 올해보다 16.5% 늘려 편성했으며 창의적 연구개발사업은 29.1%가 증액된 4백44억원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과학기술 세계화 사업에는 15.0% 늘어난 2백43억원을, 선도기술개발사업에는 2.8% 증가한 1천87억원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올해 45억원에서 2백억원으로 대폭 늘려 편성하고 원자력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6.6% 증가한 3백24억원을 계상했다.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기초과학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과학연구 지원비는 38.9%가 증가한 1천5백15억원을 계상했다.

또 한, 미, 한, 영 공동연구 협력사업 등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추진비로 15억원을 편성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종합조정기능을 뒷받침할 과학기술진흥조정비로는 20억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기술전시사업, 과학문화재단지원, 지방 과학기술진흥 등 기타 사업비는 올해보다 47억원이 증가한 78억원을 편성했으며 본부와 국립중앙과학관의 기본 사업비로는 8.5% 증가한 99억원을 책정했지만 인건비 및 기준경비는 올해보다 2.8% 줄여 1백56억원을 책정해 제출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