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특소세 폐지 검토

정부는 극심한 내수침체로 존립 기반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전자업종의 내수 진작을 위해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 예치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전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시설 설치, 운영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폐기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3일 산업자원부는 IMF체제 이후 전자, 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내수시장 침체가 심화돼 내수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자의 경우는 특별소비세와 폐기물예치금제 폐지를, 자동차는 노후차량 대체지원제도 도입과 세경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산자부의 관계자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주력업종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구입해 내수가 활성화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이같은 인식의 전환을 위한 캠페인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김병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