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일본 "전자상거래" 추진방향

스즈키 시게키 일본 전자상거래실증추진협의회(ECOM) 사무국장

최근 몇 년 사이에 전자상거래(EC)가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구사해서 재화의 거래를 시간과 거리에 구애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이의 발전은 모든 경제활동을 디지털 정보로 대체시키려는 시도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커다란 시장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며 동시에 기업이나 산업계가 육성해온 상거래 습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나 라이프 스타일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일본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정말로 대단한 변화가 있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로는 국제적인 정보기술(IT)에 관한 중심테마가 전자상거래로 바뀌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의 회의장소에서도 빈번하게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 전자상거래실증추진협의회(ECOM)는 이들 국제회의에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마련해온 인증국(認證局) 가이드라인 등의 성과를 보고한 바 있다.

두번째의 변화로는 일본 정부에서도 전자상거래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부처마다 빈번하게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작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상산업성, 우정성, 대장성, 법무성, 경찰청 등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중간보고가 발표됐고 이달중에는 내각의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에서 정부의 전체적인 전자상거래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통산성의 경우 지난 95년 초 「전자상거래환경정비연구회」를 발족시켜 전자상거래시대에 일본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물들을 내놓고 있으며, 우정성은 96년 말 「네트워크를 통한 인증업무에 관한 조사연구회」를 구성, 활동에 들어가 지난해 초 「인증기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다. 게다가 우정성은 「고도 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정비에 관한 법률 사이버법(가칭)」을 제언하기도 했다.

대장성은 특히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부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올해 초 「전자화폐법(가칭)」 입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며, 법무성의 경우 전자거래 제도에 관한 연구회를 발족시켜 늦어도 2001년 실용화를 목표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의 법률을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세번째로는 통산성이 지원해 왔던 대규모의 전자상거래 실증실험이 지난 3월 종료되면서 몇 개의 프로젝트는 실제로 비즈니스에 적용돼 새로운 사업이 전개됐으며 새로운 테마의 실험이 개시되기도 했다.

네번째로는 전자화폐에 대한 대규모 실증실험이 올해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 전자화폐 실증 프로젝트는 10만여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도쿄 지역권을 중심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 상점가에서도 전자화폐나 사이버몰(Cyber Mall)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전자상거래는 일반 소비자에게 매우 친근한 거래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서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 가정에서의 정보기기 보급이나 전기통신 요금의 인하 등 법제도 정비를 비롯한 기술적 인프라 면에서의 정비도 매우 시급한 실정이며, 가상공간에서의 상거래에서 국제적인 정합성(整合性)을 갖춘 규정을 확립해 나가는 작업도 필요하다.

ECOM은 과거 2년간의 활동을 통해 수많은 가이드라인과 모델약관 등의 규정을 작성, 공개해 왔다. 또 앞으로의 2년간은 거래의 안정화와 전자상거래시장의 확대를 목표로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교환 등에 있어 한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