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통합교통카드사업 "삐걱"

오는 8월 시험서비스와 연말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서울시 버스, 지하철 교통카드시스템 통합계획이 근본적인 문제점의 해결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범사회적 숙원사업인 교통난 해결을 위한 당초 취지에 걸맞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통합계획이 개별 시스템이 지니고 있던 운용체계의 문제점은 개선하지 않은 채 단순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온 △대중교통 운영주체의 경영합리화 및 경영투명성 확보 △시 당국의 세원확보를 위한 버스, 지하철의 정확한 매출액 산정 △합리적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환승, 노선에 대한 각종 교통정보 활용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통합카드시스템은 전국적인 호환도 전혀 고려되지 않아 향후 교통 인프라의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추진중인 통합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버스카드 선불액 및 요금정산에 관한 제반관리를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적인 시스템 운영을 인테크가 맡고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조합이 선불액 및 정산관리를 맡는 경우 현금, 토큰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럴 경우 막대한 선불액 운용에 따른 이득이 불투명하게 될 소지가 많은 것은 물론 시 당국의 정확한 경영실적 파악 및 교통정보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물론 지금처럼 조합과 인테크가 자체적으로 키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더라도 세부적인 거래내역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면 이같은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해 현실성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선불액 및 정산액 관리를 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맡고 차후 버스조합이나 개별 버스회사에 정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거래내역을 일일이 추적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C&C엔터프라이즈가 구축한 지하철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한 후불 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소액을 지불하는 수단으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지 또한 의문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과금비용과 VAN시스템 운용에 따른 수수료 등 부수적 비용이 추가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카드발급사인 국민카드가 올들어 연회비를 인상해 이같은 비용추가는 결국 사용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추진중인 통합교통카드 사업은 이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양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것은 물론 양 시스템 관리의 핵심인 키관리도 폐쇄적으로 이어질 게 분명해 그 성과를 장담하기 힘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테크와 C&C엔터프라이즈는 『IC카드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은 원래부터 보안이 철저해 투명한 거래내역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교통카드 통합을 하루속히 이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양 시스템을 단순통합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예 시스템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과정에서 향후 전국적인 교통카드 호환시스템까지 함께 고려해 향후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통카드 통합계획 사업은 현재 버스, 지하철 단말기의 호환성만 확보되면 해결되는 것처럼 알려져 정작 중요한 통합교통카드시스템의 골격문제는 거론되고 있지 않아 그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버스조합, 지하철공단 등 교통사업 주체와 인테크산업, C&C엔터프라이즈 등 시스템 공급업체들간 이견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서울시 당국이 현재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워놓지 않은 채 「나 몰라라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같은 상황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교통문제 해결차원에서 통합카드 시행, 확산은 필수적』이라며 『이 문제는 향후 건설교통부, 서울시가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고 「교통카드통합추진위원회」라도 결성,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