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전망대]

대학 연구비에 과세 "조선시대에도 없던 일"

0...이공계 대학들에 대한 국세청의 연구비 과세 움직임이 현실화되자 대학관계자들은 『아무리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서라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대학과 대학연구비에 세금을 추징한다는 것은 조선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과학기술 육성을 최우선 순위로 한다는 국민의 정부가 이럴수가 있느냐』고 흥분.

기업 수탁연구과제가 많은 서울대, 포항공대, 과기원 등 이공계 대학 교수들은 『연구비중 남는 비용은 그대로 새로운 분야의 개인연구비로 재투입하고 있는데도 마치 우리를 장사꾼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 특히 이들 대학들은 교육부가 나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도 정작 뒷짐만 쥐고 있다며 교육부측의 무사안일함을 원망. 대학본부 관계자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대학 재정에 연구비 확보가 그나마 큰 도움이 되었으나 국세청의 과세추징으로 이제 대학 연구는 끝났다』며 『힘없는 대학의 연구비에 세금을 추징할게 아니라 변로사, 의사 등 돈 잘 버는 집단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등 철저한 과세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

연구과제평가 공정 기대

0...대형국가연구과제에 대한 사상 초유의 평가작업이 이달말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지자 과학기술계는 이번에야 말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청. 특히 과기부는 이번 평가가 과기부 과제 위주로 이뤄지던 종전과 달리 16개 부처의 82개 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중복유사과제 등을 걸러내고 실력보다는 「페이퍼워크」 위주의 연구를 평가해내겠다는 의지를 천명. 더구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의 설치를 앞두고 이번 평가가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종합조정기능, 평가 시험대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평가위원 자체가 10개 분야 1백여명으로 광범위하고 전문위원회별 평가위원과는 별도로 10명의 평가위원을 두고 있는 만큼 그 어느 과제의 평가보다 공정하고 냉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평가작업은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한 획을 긋는 것』이라고 강조. 이에 대해 과기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단이 학연위주로 구성되는 등 연구결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내려지지 못해왔다』고 말하고 『이번 기회에 연구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모델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한마디.

인력자율조정 어불성설

0...기획예산위원회가 출연연에 대한 경영혁신계획을 확정하면서 인력, 조직, 정원 등에 대해서는 출연연 기관장의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하자 출연연 관계자들은 과기부의 경영혁신안이 그대로 실천되는 것 아니냐며 초조해 하는 모습. 특히 기획예산위가 경영혁신계획에서 연합이사회제를 도입하는 등 밑그림만 그려 놓은 채 출연연 자율혁신을 강조하자 『인력이나 조직 등은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며 볼멘소리.

기획예산위가 출연에 대한 경상연구비의 20%를 줄이고 출연연의 연구성과 평가에 따라 추가로 20∼30%의 연구예산을 차등지급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아무리 연구생산성을 높여도 이같은 예산에 맞춰가려면 두자릿수 이상으로 인력감축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하소연.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출연연의 경영혁신에서 자율성이란 이미 물건너 간 것 아니냐』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예산배정이라는 칼자루를 쥔 기획예산위는 여전히 출연연의 자율성만 운운하고 눈가림만 하고 있다』고 맹비난.

ETRI출신 후보 눈길

0...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출신 정기현 선임연구원과 이용봉 선임행정원 2명, 구 시스템공학연구소(SERI)출신 김동석씨 등 6명이 6월 4일 열리는 지방선거에 대전광역시 시의원 또는 구의원 후보로 나란히 출마해 화제. ETRI출신 2명은 이번 선거에서 나란히 국민회의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며 SERI출신 김동석씨는 지난번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연구원들이 밀집해 있는 신성동 지역에서 구의원으로 출마, 전, 현직 ETRI출신 3명이 『연구원 표를 통해 당선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또한 원자력연 이상재씨, 화학연 신현관씨, 항공우주연 한상호씨 등도 과기노조를 배경으로 각각 연구원 밀집지역인 온천2동과 신성동, 전민동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대덕연구단지와 유성지역을 연계하는 공동체문화 건설」이라는 출사표를 던져 지자체 선거의 바람을 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민련과 국민회의 바람이 예상되는 대전지역에서 이들의 당선 여부는 전적으로 1만5천여명에 이르는 연구원 표가 어떠한 형태로 결집되느냐에 달려 있어 선거 결과에 대덕연구단지는 물론 지역정가도 초미의 관심사.

명퇴자 너무많아 당혹

0...자원연, 표준과학연, 기계연, 에너지연구소 등 대덕연구단지내 출연연들이 정부의 산하기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명예퇴직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명퇴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지자 「퇴직금이 바닥날까」 우려.

표준연은 지난달 20여명을 명퇴시킨 데 이어 최근 추가로 받은 명예퇴직 신청에서 당초 예상숫자보다 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33명의 명예퇴직자를 받은 자원연의 경우 준비한 34억원의 퇴직금이 부족할까 전전긍긍. 이밖에 에너지연이 22명, 화학연이 15명, 기계연이 10명의 명예퇴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보다 규모가 큰 원자력연, 전자통신연 등도 명예퇴직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소에서는 확충된 퇴직금이 많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

<정창훈, 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