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합이사회 그룹화 반발

기획예산위원회가 출연연구소 경영혁신방안으로 연합이사회 제도를 도입, 유사 연구기능을 가진 출연연구소를 묶은 연합이사회별 그룹 구성안에 대해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소들이 무원칙한 구성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정부출연연구소들에 따르면 기획예산위가 과기연을 비롯 기계, 화학, 전기, 에너지, 생명공학, 원자력, 생산기술, 전자통신, 시스템공학, 식품, 한의학, 철도기술, 건설기술연구원 등을 (가칭)산업기술연구원 소속으로 분류하자 이에 포함된 화학, 에너지, 항공우주연구소등 기초 또는 공공연구성격이 강한 정부출연연구소들은 연구비 축소를 우려해 연합이사회의 소속을 기초과학연구원(기초과학연구회)이나 공공부문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회)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출연연구소들은 기획예산위가 출연연구소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기준없이 연합이사회별로 그룹화한 것은 출연연구소들의 연구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연합이사회 산하 출연연구소간의 공동연구보다는 이질감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역할과 기능이 다른 연구기관을 동일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연구기관의 설립 취지와 발전과정이나 역할, 기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발상이며 이질적인 연구기관을 공통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효율성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출연연의 움직임은 기획예산위가 내년 예산배정부터 기초과학, 공공기술 등 공공부문연구의 경우 기존 연구사업비의 90%까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반면 산업기술부문의 경우 민간과 경쟁해 수탁과제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정부예산 배정에서 기존보다 최저 50%수준으로 까지 감축하는 등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출연연관계자들은 이 경우 출연연에 대한 기본 연구비가 내년부터 기존 연구사업비의 50∼90%에서 차등지급되고 나머지 출연금의 경우 관계부처의 정책연구비로 계상되기 때문에 산업기술부문의 연합이사회에 그룹화된 출연연구소들은 기본 기관운영비나 기관고유사업의 연구비가 대폭 삭감돼 인원정리 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연연들은 특히 기획예산위의 방침에 따르면 나머지 정부출연연구과제들도 대학이나 민간연구소 등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일반기업 등의 외부 수탁과제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연구소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연연측은 연구비 감축에 따라 기획예산위의 방침처럼 연구소 생존 차원에서라도 기업 등 외부 수탁과제를 늘리는 것은 당연하나 출연연들의 대부분이 원천기술개발에 주력, 상품화를 우선시하는 기업들의 연구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려운데다 IMF체제아래서 연구개발투자를 크게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A출연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기획예산위가 연구소의 연구과제 등 외형적인 면만을 파악, 출연연 특성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이질적인 출연연을 하나의 연합이사회로 묶으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출연연 연구과제의 대부분이 기초, 공공부문 연구이기 때문에 연합이사회 소속에 따라 기존 연구사업비를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위측은 『정부출연연구소들에 대한 유사기능별 연합이사회를 도입하겠다는 원칙아래 현재 검토중이며 출연연 정관상의 설립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방안을 포함, 아직까지 출연연구소를 연합이사회별로 그룹화하는 것은 아직까지 유동적』이라고 말하고 『제정을 추진중인 (가칭)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기본법 등에 출연연구소 및 해당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5월말까지 소속 그룹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츌연연구소들은 특히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과 같은 교육기관의 경우 별도 관리해야 하나 이를 표준연, 해양연 등과 함께 포함시킨 것은 무리하고 강조하고 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