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 접근" 학술대회 개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천표)은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산업조직론적 접근」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8일 연구원 대회실에서 개최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가 연구소와 학계가 1년여의 공동연구를 통해 그 성과를 발표하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해 정책입안의 토대를 제공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대회에서 조신 선임연구원과 김인걸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교환기산업 보호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교환기 4사의 연간 생산량은 20만∼30만회선에 불과, 평균 1천만회선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선진 경쟁업체들에 비해 절대 경제규모가 작아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한편 국내시장 역시 외국기업의 진입을 사실상 봉쇄한 채 입찰제를 실시, 기업들의 담합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PC산업의 국제 경쟁력, 국내 교환기산업 구조의 문제점, 인터넷 요금설정, 메모리반도체의 가격구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 등에 관한 8개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