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단지 출연연 "어수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경영혁신방안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감사원 감사와 정부의 잇따른 자료제출 요구로 대덕연구단지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연구개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황파악에만 시간을 보내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6일 대덕연구단지내 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정부산하 기관 조직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진념)가 당초 4월말 확정키로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일부 출연연들은 아직까지도 올 연구개발비 지출계획, 기관운영에 따른 경상비 지출계획 수립은 물론 인사이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연 연구원들은 정부의 출연연 구조조정 계획이 지난해 12월말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운영부실」을 이유로 단행하려 했던 것인데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초 방안조차 명확히 확정되지 않는 등 정부의 늑장 행정이 연구분위기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연연들은 이로인해 올 상반기부터 시작됐어야 할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각 부서별 예산배정은 물론 인력수급 현황 및 경상운영비 사용, 인사이동 등에 대한 정확한 방침이 없어 계획수립도 못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예산을 담당하는 각 연구소의 기획예산부서의 경우 지난 12월말부터 정부조직개편위원회, 대통령 인수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 과학기술부, 감사원 등에서 요구하는 조직개편안과 구조조정안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하는데만 6개월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은 연구부서도 마찬가지여서 각 연구과제책임자들은 거의 매일 연구소별로 과제책임자회의나 실장급회의 등을 개최해 향후 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안과 예상답안을 마련하느라 연구개발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신임 강창희 과기부 장관이 출연연에 대한 조직개편, 연구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은 없고 연구개발부서중 중복기능만 소폭 조정할 것이라는 당초 방침과는 달리 기획예산위에서 10% 수준에 이르는 인원감축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각 연구소 전 행정부서가 이에대한 진위파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일부 출연연 연구원들은 내년도 신규과제에 대한 시장조사는 물론 현재 진행중인 기관고유사업, G7과제에 대한 연구를 중단하거나 꺼리고 있다.

특히 기획예산위에서 이달중 구조조정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연구소 자체의 조직개편, 신임부서장 임명, 통폐합, 인원감축에 대한 세부 방안 마련해 시행하려면 최소 2개월정도 소요될 전망이어서 이에따른 업무파악 및 후유증을 없애고 본격적인 연구는 연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적어도 올 2월부터는 예산 및 연구인력 투입에 따른 기본계획이 확정돼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기본이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까지 올해 예산 및 연구인력 배치, 인사이동, 부서 조직개편 등이 전혀 이뤄지지 못해 연구개발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대전=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