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신산업 발전비전.육성방안" 발전委 구성 연내 수립

21세기 지식, 정보사회를 주도해 나갈 신산업을 창출, 육성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신규고용을 적극적으로 창출토록 하는 「신산업 발전비전 및 육성방안」이 수립된다.

2일 산업자원부는 첨단 지식정보사회가 될 21세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해 나가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산업자원부 차관)」를 구성, 올해 말까지 「신산업 발전비전 및 육성방안」을 수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따라 △총괄 △기계산업 △전자, 정보 △소재, 화학 △생물, 환경 △섬유, 생활 △에너지 △제조업지원 서비스 △지식서비스 등 총 9개 분과로 나누어 각 분야별 발전 비전 및 산업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프로그램(규제완화,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수립키로 했다.

분과별 담당업무를 보면 총괄의 경우 자금, 인력, 입지, 기술 등 기능별 대책을 수립하고 기계산업 분과는 메카트로닉스, 항공 및 우주를, 전자, 정보산업분과는 컴퓨터, 반도체, 정보통신, 멀티미디어를, 소재, 화학산업분과는 신소재, 정밀화학산업 등을 각각 다루게 된다.

신산업 발전비전은 첨단기술산업, 지식, 정보산업 등 21세기 우리 산업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유망 성장산업군을 발굴해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뒷바침할수 있는 신산업별 발전전망 및 육성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신산업분야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신산업분야에 필요한 인력개발 및 신산업분야로의 원활한 인력 이동, 신산업분야의 연구개발 확충, 신산업분야에 대한 입지공급 확대 등 각종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 마련된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5~6월 중 분야별 전문가와 공동으로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7월에 첫 신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 신산업 발전비전추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오는 11월 신산업 발전비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키로 했으며 12월에 신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 최종적으로 「신산업 발전비전 및 육성방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밖에 신산업 창출 촉진 및 육성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공업발전법을 「산업구고고도화촉진법(가칭)」으로 전면 개편해 신산업정책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신산업 육성을 통해 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정보통신분야 1백30만명, 건강, 의료분야 80만명, 경영, 홍보분야 53만명 등 신산업 분야의 신규고용을 60~1백% 확대시킬 계획이며 일본의 경우도 미국에 뒤지고 있는 15개 분야산업을 신산업의 집중 육성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