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정책연구 활기 정부산하 16개 연구기관 `ECSG`그룹 구성

21세기 정보사회의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인터넷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 연구, 개발작업이 정부 산하 연구기관 관계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2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을 비롯한 교통개발연구원, 금융연구원, 소비자보호원, 한국전산원 등 정부 각 부처 산하의 16개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지난해말부터 「전자상거래연구그룹(ECSG;Electronic Commerce Study Group)」을 구성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조세, 물류, 통신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제반이슈에 대해 분야별 기본입장 정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ECSG는 올 하반기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될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각료회의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취할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정리해 보좌하는 한편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작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컨설팅 역할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 산하의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이처럼 범부처적으로 연구그룹을 구성해 연구작업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전자상거래의 경우 업무 관련 부처가 폭 넓어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연구작업을 추진하는 조직이 필요한데다 전자상거래 분야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작업이 뒤따라 주지않을 경우 국제적인 추세와 동향에 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CSG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4개월여의 작업을 거쳐 나온 각 분야별 기본적인 입장을 중간보고서 형태로 정리해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내놓는 한편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정책입안 및 연구자들도 참조할 수 있도록 이를 인터넷(http://calsec.nca.or.kr)을 통해 서비스에 들어갔다. ECSG는 또 내달 중순께으로 예정돼 있는 건교부, 문화관광부, 정통부, 중기청, 재경부, 특허청 등이 주관하고 외통부, 산자부가 주최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산, 학, 연, 관 관계 전문가들로 부터 폭 넓은 의견을 수렴, 보다 심도있는 전자상거래 정책입안 지원자료들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ECSG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기관과 연구분야는 교통개발연구원(물류), 금융연구원(전자지불), 대외경제연구원/조세연구원(조세 및 국제적 정책동향), 산업연구원/정보보호센터/정보통신윤리위원회(암호 및 보안/인증,프라이버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지적재산권), 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 ETRI/한국전산원(정보통신인프라), 한국개발연구원/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정책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중소기업진흥공단(산업활성화 및 교육정책)/법무부전문위원실(법제도) 등이며, 특허청에서도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