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부도기업이 증가하는 데 비해 창업은 감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불안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해 IBRD 차관자금 7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창업활성화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과 실직자를 흡수할 수 있도록 IBRD 차관자금 7천억원 중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지원과 외국인력의 내국인 대체기업에 대한 지원에 각각 3천억원씩을 지원하고 나머지 1천억원을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 전환에 지원한다는 내용의 「벤처기업 창업 및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 기존 기업으로 부터의 파생창업자, 발명가, 특허, 실용신안 보유자, 창업한 지 3년이내의 신생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2천억원, 창투사를 통해 1천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업체당 3억원 한도로 8.5∼9.0%의 금리로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조건이다.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 전환에 지원되는 1천억원은 창투회사를 통한 투, 융자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조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존기업이 대상이며, 외국인력의 국내인으로 대체 기업에 대한 지원금 3천억원은 외국인력을 출국시키고 내국인으로 대체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3억원 한도내에서 기존 2천만원에 대체 고용 1인당 1천만원씩 최고 1억원의 운전자금과 최고 3억원의 시설자금을 8.5∼9.0%의 금리로 지원키로 했다.
중기청은 또 이같은 일반 창업 및 육성 지원외에도 대학(원)생들을 위한 창업지원을 위해 별도의 지원체제를 구축, 별도의 정부예산을 투입할 방침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한 학생들을 교수추천을 통해 우선 심사해 중소기업진흥공단(1백50억원)이나 중진공과 창투사가 공동출자하는 창업투자펀드(50억원규모)를 통해 무담보 신용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중기청은 특히 창업자금의 경우 지원자금의 손실율이 높은 점을 감안, 해당 기업 발굴 및 심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자금의 지급도 창업자의 사업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행하고 「지원기업실명제」를 도입,지원되는 전 업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기술 및 경영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청은 이 사업과 관련, 22일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 전국영업점 및 중진공 각 지역본부를 통해 해당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창투사를 통한 지원은 이달 27일부터 각 창투사 및 중진공지역본부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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