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승용차 보급 촉진 대책 지지부진

정부가 작년 12월초 국제통화기금(IMF) 한파와 경제난 타개를 위해 경승용차 보급을 촉진키로 했으나 4개월이 넘도록 부진한 실정이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연료사용 절감과 배출가스 저감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경승용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승용차 보급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연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우선 경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등록세 감면수준을 현재보다 20% 추가 인하하고 책임보험료도 30% 경감하며 채권매입액도 50%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배기량 8백㏄로 한정돼 있는 경승용차의 안전성 문제 등으로 소비자들이 구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경승용차 배기량을 1천cc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현재 4.5%에 불과한 경승용차 비중을 연차적으로 15%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부처 및 업계와의 협의를 착수조차 못해 당초계획대로 경승용차 보급계획을 올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환경부 안대로 확정될 경우 8백cc(티코 SE)를 기준으로 1천5백cc일반 승용차에 비해 구입과정에서 추가로 16만1천여원이 절약되고 전체적으로는 1백68만2천원이 절약된다.

또 월주차료를 10만원으로 잡고 하루 평균 60㎞를 주행하면(고속도로 연간 서울대전간 20회기준) 보유과정에서 경승용차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연간 1백83만4천원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

선진국들의 경승용차 보급비율은 이탈리아 40%, 프랑스 39%, 일본 15%, 영국 9%,독일 7% 수준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월부터 경승용차에 대해 등록세를 인하하고 1가구 2차량 중과세를 제외하는 등 보급 활성화방안을 마련, 시행해 지난해 경승용차 판매대수가 전년의 4만4천대보다 2배넘는 10 만3천대가 판매되기도 했다.

<온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