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업무보고 이모저모

0...김대중 대통령은 과기부 현황보고에서 강창희 장관이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발표자료를 들어 우리나라가 투자규모 세계7위, 인력규모 10위권의 규모 등으로 양적인 면에서 앞서고 있으나 질적인 수준에서 뒤지고 있어 과학기술 국제경쟁력이 22위에 불과, 우리보다 과학기술투자가 적은 싱가폴, 대만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자 『어떻게 그럴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그같은 상황이라면 정부 예산을 아무리 퍼부어도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고 크게 질책.

김대통령은 투자 규모나 인력규모 등에서 앞서고 있는 우리나라가 종합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는 원인을 객관적인 평가기관이 철저히 규명해 과학기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출연연 등을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

0...김대통령은 과기부가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종합 조정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한데 대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유사 중복을 우려한 듯 차이점을 묻자 『과기부의 최대현안이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과기부내에서 나돌기도.

강창희장관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투자가 적은 것이 아닌데도 싱가폴이나 대만에 비해 뒤지고 있는 것은 16개 정부부처가 산발적이고 중복적인 연구개발로 투자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건의.

이와 관련,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정책기획, 경제수석과 기획예산위원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에서 위원회 설치될 것』이라고 해석.

0...김대통령은 또 선진국 과학기술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나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활용한 선진국기술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즉석에서 전의진 과학협력국장에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협력 상황을 묻기도.

답변에 나선 전의진 국장은 『선진과학기술협력의 기본방향으로 기술원천지에 직접 나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내외 과기협력사항을 상세히 소개.

0...김대통령은 과기부의 솔직한 현황보고에 흡족해했다고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이 전언.

박대변인은 『대부분의 부처가 업무보고시 잘하고 있는 점만을 강조했으나 강창희 장관이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있는 그대로 보고해 대통령이 과학기술 현실 인식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기도.

자유토론시간에는 이상태국립과학관장이 국립서울과학관의 재건축을, 문승의 기상청장은 국지기상예보를 위해 3년째 반영되지 않고 있는 슈퍼컴퓨터 도입을, 김상선 공보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와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사기진작 등을 건의.

이에대해 김대통령은 서울과학관의 건축, 슈퍼컴퓨터 도입 등에 관심을 보이고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훈포장 등은 즉각 실시되도록 할 것을 지시.

<정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