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절반으로 줄인다

정부는 5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연구기능 위주로 통폐합하고 기구 및 인력을 최소 규모로 감축하기로 했다.

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부처당 1개로 통합하고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은 유사기능별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58개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수가 절반 수준인 30여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 오는 14일까지 경영혁신계획을 마련해 기획예산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위는 특히 고객에 의해 불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폐지하고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관은 전체 또는 일부 기능을 민영화하거나 민간 위탁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는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체제를 도입, 기존의 일방적 정부지원 방식을 성과에 상응한 계약용역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과가 높은 연구기관은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인평가제도와 성과급에 기초한 연봉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각 출연기관은 고객의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관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 대신 주무부처의 당연직 이사제도, 민간으로부터의 연구용역수주 제한 등 연구기관 운영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기획예산위는 이처럼 출연연구기관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관리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인문사회계의 경우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25개, 과학기술계의 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기원, 연구개발정보센터 등 33개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