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정보통신기기 품질평가제 도입 "객관성 없다" 반대

정부가 전화기.휴대전화 등 각종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품질평가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통신기기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6일 전자산업진흥회 및 통신기기업체들은 통신 단말기 및 통신망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품질평가 방침에 대해 "통신기기의 특성상 지역에 따라 통신망과 전파환경이 달라 단말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업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진흥회는 또 "통신기기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품질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중복규제"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제도의 도입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진흥회는 이 제도와 관련된 선진국 사례조사와 업계의견 수렴을 통해 이 제도의 부적절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올 하반기에 PCS단말기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화기.셀룰러 단말기 등 단말장치와 통신서비스 제공용 각종시스템 및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해 반기마다 2회씩 품질비교평가를 해나갈 계획이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