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조기구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새 정부가 추진중인 전자정부가 조기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추진주체 마련과 함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현정부가 투명한 행정개혁을 통한 고객위주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 구현을 앞당기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확실한 추진주체가 없어 구정부에서 나타났던 부처간 이기주의현상이 재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 관행처럼 굳어진 부처 이기주의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율하고 전자정부 구현의 핵심인 부처간 정보 및 자원 공유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업계와 관계기관의 전문가들은 이와관련, 『정부기관도 민간기업도 아닌 중립적인 성격의 국가 행정컨설팅 전문가그룹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어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총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새로운 전문가집단을 구성하기 보다는 그동안 행정정보화를 꾸준히 추진,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방향을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을 적극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적합한 기관으로는 한국전산원,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통신연구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전산원은 지금까지 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화지원기관으로서 각 부처의 행정정보화 지원사업을 해온데다 독립적 성격이 강해 전자정부 구현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신 정부가 구상하는 전자정부 구현사업도 기존에 해왔던 부처별 정보화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어 막대한 비용만 투입될 뿐 대국민서비스(원스톱 서비스) 향상과 인력절감 등과 같은 직접적인 정보화 효과나 행정개혁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이라고 진단했다.

관련업계도 개방사회에 맞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들의 행정수요를 사전에 예측해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집단에 의한 행정업무 재구축(BPR)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