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환경산업 규제 철폐요구

대한상의는 24일 내놓은 「환경산업의 진입규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규에서 규정한 환경산업의 등록기준 외에 추가 허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진입규제가 많아 환경산업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진입규제 철폐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