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특허청 대전 이전 "得보다는 失"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정부부처 외청들의 대전이전을 앞두고 일부 외청들의 대전이전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정부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대전청사로 이주해야 하는 곳은 조달청과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8개 외청과 문화재관리국 등 3개 기관. 특히 이 가운데 오는 6월로 대전입주가 예정돼 있는 중기청과 특허청의 대전이전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

중기청은 정부조직개편으로 과거 통상산업부(현재 산업자원부)의 중소기업 정책업무가 중기청으로 완전히 이관 됨에 따라 앞으로 재정경제부와 산자부 등 관련부처와의 유기적 협조 필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신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직속기구인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신설돼 중기청이 특위의 사무국 기능 등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중기청의 대전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기청은 또 신정부가 벤처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육성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중기청장 등이 참석하는 중소기업대책회의가 잇달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중기청이 대전으로 이전할 경우 불필요한 낭비요인이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2백6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67%가 중기청의 대전이전을 반대했다며 중소기업관계자들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의 대전이전을 반대하는 의견은 주로 산업재산권 관련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있다.

대한변리사회 등 산재권 단체들은 21세기 기술전쟁시대를 앞두고 특허청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해 지적재산청 또는 지적재산부로 확대 개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고 전체 산재권출원인구의 80% 이상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점을 감안할 때 특허청의 대전이전은 신중히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자출원제도의 시행으로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전자출원시스템이 예상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출원인들의 시간 및 비용의 낭비가 실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돼 특허청의 대전이전에 앞서 전자출원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재권 분쟁 및 소송을 처리하는 특허법원이 이달초 서울 서초동에 개원됨에 따라 특허청,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원할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한 만큼 최소한 특허법원이 대전으로 이전하는 오는 2000년까지는 특허청의 대전이전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기청과 특허청의 대전이전 철회요구에도 불구하고 총무처는 최근까지 8개 외청 및 3개 기관의 대전이전 방침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총무처는 중기청과 특허청 등 일부 외청이 대전으로 내려가지 않을 경우 다른 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이미 대전에 신정부청사 건물이 완공된 상태여서 이들 외청의대전이전 계획을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신정부가 중기청과 특허청의대전이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