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아케이드게임 심의 난항

복지부 산하 한국컴퓨터게임산업협회(이하 한컴산)가 지난 2월 실시한 아케이드 게임심의가 심의요건 문제로 무효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케이드 게임 심의를 맡고 있는 한컴산 산하 점검위원회는 지난 2월 5명의 위원으로 심의업무를 수행했으나 의결정족수를 총 심의위원 9명의 3분의 2인 6명 이상으로 정해놓은 복지부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복지부의 추후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심의무효 처리를 받았다.

이같은 사태는 현재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한컴산의 회장 및 상근부회장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다 나머지 2명의 위원이 불참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한컴산의 현직간부 2명이 경찰의 추가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업무중단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컴산측은 『점검위원회의 인적구성은 임기중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방법으로 심의업무를 정상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선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