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재경정보망" 9월 가동

세입 및 세출현황, 국유재산 이용실태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재정관리정보시스템」이 오는 9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의 완벽한 가동을 위해 한국은행 및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세입기관과 중앙부처, 국고지원을 받는 지자체, 조달청,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등과 공동전산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현재 3~4개월씩 소요되는 세입 및 세출과 정부 결산서 작성, 통합재정수지 분석 등이 1주일 이내에 완료되는 등 재정정책 및 국유재산관리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관리정보시스템은 현재의 수작업 대신 세입, 세출관리는 물론 자금, 차관, 물품, 국유재산, 출자, 융자, 국채, 공공자금, 기금, 법령 및 예규 등 14개 항목에 걸친 각종 재정관련 정보를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시로 전산 입력하면 이를 통해 자산, 결산, 채권, 채무정보, 통합 재정수지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출력받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특정 부처가 특정 시점에서 예산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예산사용의 효율성까지 검증이 가능하게 되는 등 재정정책 수립 또는 수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가 보유중인 국유재산과 국고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재정 자체 수입의 증대는 물론 이를 통한 조세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 세입 및 세출과 정부결산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연간 7천여명의 인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맞아 저성장이 불가피한 반면 고용안정기금 등 신규 재정지출 요인은 늘어나게 되는 등 다양한 재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재정현황 분석자료를 통해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국고여유자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돼 지난해말부터 이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