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TT 접속료 인하 압력

일본내 신규 통신사업자가 시내전화 독점업체인 일본전신전화(NTT)의 통신망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이른바 「시내접속요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불만을 나타내고 요금 인하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주 도쿄에서 열린 미, 일규제완화회의(차관급)에서 미국측은 「NTT 접속료의 대폭적인 인하」와 「NTT 해외진출 자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오는 5월 열리는 선진국 정상회담까지 회답해 줄 것을 일본측에 요구했다.

미국측은 또 일본이 접속요금 인하에 응할 경우에는 연내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미 정부는 『NTT의 접속요금(시외교환기를 경유했을 경우 3분에 12.93엔)은 미국이나 영국 등의 주요 통신사업자의 25배로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공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NTT 접속요금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의 신규통신사업자(신전전)와 EU도 「일본 통신요금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정성은 내년 중 어떤 형태로든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미국 정부의 이번 요구는 NTT가 이미 미국 일부 지역에서 취득한 통신사업면허와 결부시켜 접속요금 문제를 보다 신속히 처리해 일본 통신시장에서 자국업체를 포함하는 신규통신사업자가 저가서비스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 정부는 자국 업체들의 일본통신시장 진출과 관련해 이밖에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NTT의 독점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세이프가드(안전장치)」를 신설하는 한편 도로 지하 관로(管路) 통신망의 부설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 등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