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자금 중복수령 단속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각 부처들이 서로관련 정보를 교류하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 일부 기업인들이 자금을 이중, 삼중으로 신청해 지원받는 사례가 나타나자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산업자원부는 기술개발 지원자금을 중복 신청, 수령하는 일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의 지원내용을 검색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이달중 본격 가동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처, 정보통신부 등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7개 부처가 참여하는 이 시스템은 지원대상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개발기관, 개발책임자, 과제명, 개발목표 및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입력하면 기존 과제 가운데 동일 또는 유사 프로젝트를 자동적으로 찾아내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앞으로 산업기술기반자금, 에너지합리화자금 등 기술개발 자금 지원을 신청한 신규 연구프로젝트는 물론 기존에 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중복 신청 또는 지원 여부를 검색, 중복해서 지원을 신청했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몰수하고 사안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특히 기술개발 자금을 이중으로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인 또는 연구원 등의 명단을 담은 「블랙 리스트」를 작성, 관련기관에 통보해 이들이 다시는 어떤 명목의 정부 자금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정부 관계부처들이 타 기관의 기술개발 지원실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이중지원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수작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같은 약점을 이용해 일부 기업들은 고의로 중복해서 지원금을 받아내다 검찰에 적받되기도 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