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PCT국제출원 급증

최근들어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내국인의 국제출원이 크게 늘고 있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내국인의 PCT 국제출원 건수는 전년보다 16.9% 늘어난 3백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PCT를 이용해 국제출원을 하면 PCT 가입국 가운데 출원자가 출원을 원하는 나라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출원효과는 8천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PCT는 지난 70년 해외특허출원을 증진하기 위해 생긴 국제조약으로 국내에서 출원하면서가입국 가운데 출원을 원하는 나라를 지정할 경우 그 나라에도 동시에 출원절차가 이뤄지도록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84년 가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PCT를 이용한 국제출원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 내국인의 PCT 국제출원이 전세계 PCT국제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6%로 PCT체약국 94개국중 19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올해안에 국제출원발명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도입과 특허협력조약 관련 세미나 개최 등 PCT국제출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