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산업스파이법 제정 시급 주장

대한상의(회장 김상하)는 최근 삼성전자, LG반도체가 각각 개발한 64메가 D램 반도체의 설계도면 등이 경쟁국인 대만 업체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간 것을 비롯해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의 불법적인 해외유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첨단 기술의 불법적인 해외유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업스파이 방지법(가칭)」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26일 통상산업부에 제출했다.

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그동안 미국, 일본, EU 등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산업스파이 활동이 최근 한국, 동남아 등의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다 유형도 문서복제형 기술협력빙자형 전산전문가형 시설침투형 등 매우 다양해져 기존의 법률체계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따라서 산업스파이 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하고 이 법률안에 산업스파이 행위 당사자의 법인대표나 대리인, 사용자에 대한 양벌규정 산업스파이 행위자 해당재산 몰수 제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산업스파이 행위에 따라 생산된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및 수입금지 조치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경우 자체 기술정보 관리시스템을 철저히 구축, 핵심기술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또 세계반도체협의회 등 산업별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국제적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