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1월 토론내용

「IMF위기를 정보화의 호기로.」

전자신문사가 후원하는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은 지난 24일 전경련회관에서 「IMF시대의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최근 IMF라는 변화된 경제환경 속에서 정보통신산업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그리고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번 2월 미래모임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정보통신분야의 기술, 인력, 벤처기업, 수출 등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정책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짚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참석자들은 IMF시대에서 정보통신부문의 궁극적 정책목표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두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 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정보통신기술개발분야에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연구개발(R&D) 투자비를 늘리고 연구개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통신 인력과 관련해서는 전문 기술인력 육성과 아울러 정보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저변인력 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 벤처기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IMF체제 아래에서 정보통신분야 역시 내수보다는 수출이 활기를 띨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있었던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조현정(비트컴퓨터 대표이사)=벤처기업의 경쟁력은 탄탄한 인력구조에서 나온다. 지난해 벤처붐이 일어 국내에서도 벤처협회가 창설되고 코스닥이 개장되는 등 주변여건은 어느 정도 성숙돼 있다.

그러나 인력과 자금 문제는 아직도 벤처기업에는 큰 짐이 되는 게 사실이다. 우선 병역특례제도를 이용해 벤처기업의 인력을 육성할 수 있었으면 한다.

△차재원(제이스텍 대표이사)=벤처기업은 궁극적으로 세계시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정부지원 아래에서의 벤처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

세계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개발과 고급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기술력 있는 회사」라는 잘못된 관행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일반 중소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내 벤처기업에도 거품제거가 필요하다.

△천세영(충남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아직도 정보통신산업과 관련해서는 통계자료가 크게 부족하며 그나마 있는 자료도 신뢰성에 의심가는 것이 태반이다.

특히 정보통신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비교분석자료는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함께 정부나 출연연구기관 혹은 학교에서 이뤄진 연구개발 과제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김희수(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과제선정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 수십억원이 투자돼 개발된 이후 상용제품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국가적인 손실일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권남훈(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위원)=실제 정보통신 인력수급에 관련된 자료는 통계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분류범위가 제한돼 있어 활용도면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정보통신산업 각 분야의 통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배려와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

△이인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은 그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개별조항은 상황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

관련법 조항이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동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변여건이 충족될 때 진정한 의미의 벤처기업이 국내에서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

△이남희(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개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방기술의 민간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 통신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민, 군의 협력관계가 소원한 것이 사실이다. 군에서 개발한 혹은 군에서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민수화해 상용제품으로 만들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본다.

△유광원(삼성SDS 멀티캠퍼스 이사)=벤처시장은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보장돼야 한다. 일반 제조업체와 같이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벤처기업 생리와는 맞지 않다.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을 낳고 여기에서 첨단기술의 확보가 가능하리라 본다. 이에 맞게 기업환경도 조정되어야 한다.

정보화분야는 미국의 뉴딜정책과 같이 대규모 인력창출이 가능하다. 전산분야 전공자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체계적인 전산교육을 받는다면 곧바로 정보화의 일꾼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IMF의 영향으로 인력과잉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통신분야의 인력수급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동헌(LG그룹 전략사업개발단 부장)=정보통신산업은 고급인력뿐 아니라 저변인구의 확보도 시급하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부터 정보화 마인드를 갖게 하고 유용한 정보통신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정보화는 결코 단시일내에 정부나 일부 기업 주도로 이뤄지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인력양성이 절실하다.

△최두한(한창그룹 정보통신기술 총괄부사장)=벤처기업은 장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수한 벤처기업이 전체산업의 경쟁력을 선도하고 기술개발을 앞당기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건주의로 흐를 수 있는 양면성도 있다. 돈이 벤처기업의 원동력이 되기보다는 첨단기술과 도전의식이 벤처기업 창업의 동기가 돼야 한다. 최근 벤처붐이 조성되면서 「떠돌이 엔지니어」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어느 한면만을 보기보다는 동전의 양면을 모두 볼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된다.

<정리=강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