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1월 주제발표

IMF시대 정보통신산업 정책(김용규 정보통신정책연 연구위원)

IMF체제는 위기와 아울러 구조조정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고용창출과 수출증대에,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한 핵심분야 육성 △경영합리화를 바탕으로 한 기업생산성 제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IMF시대에서 정보통신산업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기조는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원리를 존중하며 정책 및 규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는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비전제시로 국한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갖가지 규정과 절차를 명문화함을 뜻한다.

또한 정부는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인력양성, 기초기술개발, 고도 정보통신기반 확충 등 보완위주의 산업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IMF체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부문별 정책방향으로는 통신서비스의 경우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방송서비스분야는 통신방송법(가칭) 제정을 통해 통신과 방송을 일원화하는 구도가 필요하다.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부문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반도체와 같은 부품분야의 연구개발이 선행과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투자액 제고, 기초연구비중 증대, 교육, 훈련기관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지원과 같은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술개발 성과의 극대화(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 연구위원)

국내 정보통신기술 수준은 반도체 및 일부 통신기기를 제외하고는 열악한 실정이며 경쟁력 있는 분야도 생산기술 위주의 일부 품목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이에 따라 설계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기술과 같은 핵심분야는 전적으로 통신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다.

또 창의적 연구개발 기반이 취약할 뿐더러 연구개발 주체간 역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점도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을 극대화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연구개발 주체간 공동연구와 정보 네트워크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학에서의 기술개발은 단순위탁 및 분담연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 정보화촉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각종 연구개발에 지원되고 있으나 사후 검증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먼저 연구개발의 정부부담률을 높여야 하며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데 정부의 정책방향이 맞춰져야 한다.

실제로 미국, 대만, 일본의 정부부담률은 20∼30%대인 반면 국내는 8%대에 그치고 있으며 국내 정보통신연구개발비의 경우 기초, 응용, 개발이 각각 8대24대68인 데 비해 미국, 프랑스는 각각 17대23대60, 21대31대48 등으로 분야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체제를 효율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을 현재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에서 독립기구로 전환해 전문인력과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시스템공학연구소(SERI)는 공통기반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툴 개발에 주력하고 ETRI는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과제만을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전문인력 양성 방안(권남훈 정보통신정책연 책임연구원)

정보통신분야는 올해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총 44만명의 신규인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기기부문에서 약 15만4천명, 소프트웨어부문에서 14만4천명의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통신산업 이외에 업체 및 기관 등에서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종사하는 인력은 향후 5년간 14만5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현시점에서 정보통신인력 수급방향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수행을 통해 IMF경제위기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정보통신산업 규모에 맞는 정상적인 인력성장 경로를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흔히 IMF 위기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늘어난 자리에 맞는 인력양성에서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에서 중고급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산업 전체적으로는 정보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저변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인력양성에 대한 정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 전문인력 확보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투자임을 고려, 정부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가 정보통신분야의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외국기업 투자유치의 유인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인력을 조기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통신 전문대학원의 신, 증설을 유도하고 특정분야 전문인력의 집중양성을 위한 장학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방학기간 등을 이용한 교원대상 정보통신 재교육 실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훈련지원제도 운영, 직업정보제공서비스 기능의 확보를 통한 인력양성 유도와 같은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해외진출 지원 방안(이한영 정보통신정책연 연구위원)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정 발효와 전세계 통신시장 자유화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이동통신시장의 급성장 및 통신망 현대화사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분야에서 그동안 유지돼온 내수중심의 구도를 수출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몇가지 난제를 풀어야만 한다.

먼저 IMF 여파로 인해 악화된 금융시장 여건을 개선해야 하며 수출지원자금 부족, 까다로운 수출금융 조건, 해외사업평가 능력부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최근 정부차원의 구제책으로 제시한 체신보험기금 활용과 관련해서는 일반 금융기관과 같은 실세금리 수준으로 지원함을 골자로 해 실제 기업들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정책적 후속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는 관련시장의 중장기적 기반구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신뢰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수출금융 지원조건의 개선보다 지원자금의 안정적 공급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시스템과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비금융지원이 이뤄져야만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복잡한 지원금 절차를 간소화해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CDMA 및 개인휴대통신(PCS)장비,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정보통신상품에 대한 예산 배정액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연불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출보험과 같은 관련금융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망 해외시장의 타당성 조사는 해당업체에 일임하기보다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바람직하다.

벤처기업 육성 방안(이인찬 정보통신정책연 책임연구원)

IMF체제에서 국내 벤처기업은 자금경색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실례로 핵심텔레텍, 뉴텍컴퓨터, 태일정밀, 큐닉스와 같은 외부투자를 성장 동력으로 하는 중견 벤처기업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잇따라 부도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고속성장을 구가해오던 탄탄한 벤처기업들도 벤처 캐피털 및 금융계로부터 신규투자가 끊기고 대출 이자율이 상향조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는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벤처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조조정 과정이기도 하다.

즉 대기업 위주의 요소시장(자금,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며 전문화되고 몸집이 가벼운 벤처기업의 활동공간이 넓어지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벤처기업의 기본정책 방향의 문제점은 벤처기업특별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의 범주에 따른 차별적 지원방식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당위성이 지나치게 강조돼 차별적 지원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기술과 아이디어에 기초한 모험적 창업정신과 시장 및 기술 경쟁에 도전하는 벤처기업 본질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시장실패가 큰 창업단계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단계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시장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투자조합에 재정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유망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민간 벤처 캐피털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도 및 기술담보제도를 적극 확대해 물적담보를 요구하는 금융권의 관행을 점차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리=강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