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와 정부역할" 세미나 주제발표 요지

고려대학교 정보통신전략센터가 주관하고 전자신문사가 후원한 「21세기 정보화와 정부의 역할」 심포지엄이 20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궁석 삼성SDS 사장, 이철수 한국전산원 원장, 정장호 LG텔레콤 부회장, 정보통신부 석호익 정책심의관 등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주요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전자정부의 구현과 정부의 역할<남궁석 삼성SDS 사장>

정보사회는 빛의 속도를 전제로 하는 통신기술과 무한기억력 및 처리기능을 가진 컴퓨터기술이 빚어내는 새로운 사회다. 이같은 가상사회는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우주다.

전자우편이나 인터넷, 인트라넷 등의 새로운 기술은 이제 「전자불도저」라는 신병기로 모든 분야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같은 신병기의 효율적 이용 여부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되며 신병기의 활용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이 됐다.

한 국가의 사회이동은 기술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국가 최고지도자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을 비롯한 영국, 싱가포르 등 정보화에 성공하고 있는 나라들 역시 국가 최고지도자에 의해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의미에서 정부는 정보산업 자체를 육성하고 정부 스스로가 정보인프라를 구축, 「전자정부」를 구현해 정보사회를 촉진시켜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먼저 정부는 전자정부의 비전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CIO제도 운영과 전공무원의 컴퓨터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왜 개혁이 필요한가<이철수 한국전산원 원장>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개혁의 구호가 난무한다. 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가. 산업사회의 산업, 경제구조, 사회, 문화질서, 행정형태 등이 정보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지금에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가 곧 정보사회이고 이를 위해서 정보화를 통한 사회질서 재편이 필요하다. 다만 아직도 많은 지식층들이 정보화가 개혁을 위한 구체적, 구조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개혁을 단편적이고 외형적으로 추진, 변화가 아닌 충격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우리의 정보통신기술 이용은 70년대 초반에 시작됐다. 국가 주요사업으로 인식, 산업육성과 연계해 추진한 것은 국가기간전산망 1차사업(87∼91년)밖에는 없으며 그나마 개혁은 시도하지도 못했다.

국민적인 개혁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정보화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어 국가정보화를 확대, 구조적이고 구체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난 5년간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부처별 정보화의 추진은 부처이기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개혁을 통한 사회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국가의 정보화는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전환사업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통령이 그 시행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와 정부의 역할<정장호 LG텔레콤 부회장>

정보통신산업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원절약, 환경친화, 지식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다.

특히 반도체와 미래 교환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등은 세계 정상수준에 있으며, 이를 수출 주력사업으로 육성할 경우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다.

국내 정보통신산업 생산액이 세계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5년 3.4% 수준에서 오는 2001년에는 5.3%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역수지도 지난 95년 99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97년 1백15억달러, 2001년에는 무려 2백99억달러의 무역흑자가 기대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전략사업화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학계 등 주체들의 역할이 산업특성에 따라 정해지고 추진돼야 한다.

정보통신의 수출전략산업화를 위해서는 부품국산화 지원정책의 보완을 비롯해 SW산업 육성책 보완, 방송장비 육성정책의 제도화, 정보사회 촉진의 가속화, 공정거래와 정보윤리제도 강화, 정보통신시장의 구조개편, 해외진출 지원제도 강화, 관련학회 및 협회의 기능활성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와 정부의 역할<석호익 정보통신부 정책심의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개혁과 대량 실업사태 해소를 위한 고용증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촉진 및 외국 투자유치 등 크게 세가지다.

이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부를 새 정부의 「전략부처」화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한 정보화 촉진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국가 전략과제로 중점 추진해야 한다.

오는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 임기내의 정보통신산업은 생산액이 5백24조여원과 44만명의 신규고용 창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및 정보통신정책은 2010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사회 정보화를 실현하고 2005년에는 세계 5위권의 정보통신산업 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과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정보통신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보, 통신, 방송의 융합화 추세에 적극 대처하고 선진 외국기업과의 공동연구와 전략적 제휴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정리=구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