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대통령취임 기념 특집] 21세기 청사진

우리 눈 앞에 펼쳐질 21세기 정보사회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근간으로 인터넷망, 전자상거래가 보편적인 의사전달 수단으로 자리잡는 것은 물론 사이버 대학, 전자도서관 등도 정보의 소중한 보고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에서 21세기 정보사회를 이끄는 주체는 역시 「전자정부」다. 차기정권이 꿈꾸는 정부는 완벽한 행정전산망으로 무장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차기정부는 「국민지향적인 행정서비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혁신」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정보기술의 연계」 「가치있는 통합행정정보 체계」 「법과 제도의 개선」 「공무원 및 일반국민의 정보화 문화 형성」 등을 선정해 사실상 정부를 주체로 한 총체적인 정보화 의식혁명을 불러 일으킨다는 방침이다.

전자정부가 실현되면 무엇보다 대민 행정서비스의 제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이제까지 한 가지 민원을 놓고 성격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신청했던 것이 한 곳에서 민원을 내면 그곳에서 정부내 관련부처의 연결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원 스톱」서비스, 24시간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논 스톱」서비스, 그리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광역서비스 등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행정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같은 「열린 행정」으로 투명한 행정관리가 가능해져 과거 국, 과 중심의 폐쇄적인 수직 구조에서 신경망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한 수평적 구조로 부처의 기능 및 역할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21세기 정보화의 또 하나의 축은 인터넷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인터넷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보편화된 상태는 아니다. 인터넷의 대중화는 국내 통신인프라의 발전에 기인한다. 오는 2000년대 초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각 가정과 직장에 깔리게 된다.

회선의 종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케이블 회선뿐 아니라 일반 구리선을 통해서도 고속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전진배치는 개인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우선 인터넷의 활성화를 통해 물리적인 거리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각 개인은 인터넷으로 서로의 상황, 경험 등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다. 이같은 모습은 전화, 편지 등을 통한 교류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나게 된다.

정보취득의 수단으로 인터넷이 각광받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업의 사무실은 물론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통해 각종 생활정보, 경제정보 등을 접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은 가장 편리한 환경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기업들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물품구매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 것은 이같은 예상을 방증하는 사례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초 학문, 지식의 교류를 위해 고안된 인터넷이 일반인의 생활도구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가장 먼저 부닥치게 되는 것은 용량부족 문제다. 인터넷에 접속돼 있는 서버의 개수는 전세계적으로 지난해 7월 기준 2천여만개. 2001년에는 그 수가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게 인터넷업계의 추산이다. 이들을 검색하는 각종 데이터가 폭주할 경우 용량의 부족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이와 함께 보안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해킹이나 크래킹은 인터넷 보편화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전세계 인터넷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그리 염려할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터넷 용량부족의 경우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제2의 인터넷을 구축,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용도에 따라 인터넷이 분화될 전망이다. 보안의 경우 기업들이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조만간 해결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는 21세기 우리 삶의 형태를 바꾸는 커다란 動因이다. 전자상거래는 현실세계에서 이뤄지는 각종 거래행위를 컴퓨터와 네트워크기술이 빚어낸 제3의 공간인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형태는 현재 거래주체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개념도 아직까지 뚜렷이 정리되거나 정립되지는 않으나 대략 세가지 형태로 모아지고 있다.

우선 기업과 기업 간의 전자거래, 국가와 기업 간, 그리고 기업과 일반소비자 간의 거래가 그것이다. 기업과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는 현재 주로 전자문서결재(EDI)나 광속거래(CALS) 등과 같은 기술에 의해 발전돼가고 있고, 국가와 기업 간에 이뤄지고 있는 거래는 주로 조달업무에 EDI가 적용되면서 전자상거래체계로 바뀌고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한 기업과 일반소비자 간의 거래는 기존의 소매유통업의 판도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으면서 기술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는 유통마진을 최소화하려는 사이버스페이스 거래의 특성상 대형 유통업체의 체널을 통하기보다는 제조업체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한 직판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OECD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는 바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로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세계의 요소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협력사들을 인터넷과 같은 글로벌네트워크를 통해 규합, 생산기반을 분산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들어 인터넷을 통한 기업과 일반소비자 간 거래도 점차 시장이 형성돼 가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국제간 소매유통도 조만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각국은 자국이 글로벌하게 전개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서 중심역할을 하기 위해 각종 국제기구를 통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제기구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로 회원국들은 기술(각종 표준)적,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자국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국가들이 이처럼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적 제도적 기반정비를 서두르고 있는데는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핵심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대학>

가상대학은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이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인터넷상의 대학이다. 가상대학의 목표는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이다. 가상대학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가상대학은 일반대학 못지않은 전성기를 누릴 전망이다. 일반대학은 입학과정과 학사행정, 그리고 수강이 까다로운 반면 가상대학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마치고 간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이 전세계 국가들이 가상대학 설립에 심혈을 기울이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지난 69년 원격대학을 설립한 영국은 94년부터 컴퓨터 네트워크에 기반한 가상여름학교를 운영했다. 인터넷의 실시간 오디오 기능을 이용, 가상수업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석, 박사 과정과 국제 전문가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립기술대학(NTU), 피닉스대학, 웨스턴가버너대학(WGU), 캘리포니아대학 등이 이를 운영중이다.

이들 대학은 인터넷 전자우편, 원격지화상회의시스템 등을 통해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학위과정을 개설해놓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교육부가 가상대학 프로그램 시범운영대학과 시험운영대학을 선정,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가상대학이 문을 열게 된다. 이와 함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가상대학이 일반대학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상대학은 일반대학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우선 특성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가상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됨으로써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대학간 장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교수들의 전공분야 및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통해 수업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가상대학 활성화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다.

이와 함께 가상대학은 대학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강의를 개발토록 함으로써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게 한다.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으로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각광받고 있다.

세계 선진 각국은 앞으로 국가의 경쟁력은 국가사회 전체의 지식력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지식의 원천인 도서관의 전자화 작업에 수년전부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일부 공공도서관 및 기업체 도서관들이 전자도서관을 설립해 시험적 수준에서 서비스중이다.

특히 21세기 정보사회에서의 생산요소가 산업사회와 달리 노동과 자본 외에 「지식」이란 새로운 요소가 추가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두하고 있을 정도다. 따라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지식의 결정체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전자화하고 이를 네트워크화해 시공을 초월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지식력을 높이는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앞으로 세계각국은 무역수지 개선보다는 「정보수지」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보수지란 인터넷상에 정보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국가의 웹사이트로 인터넷 접속이 쏠리는데 비해 그 반대의 경우 타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접속해오기보다는 오히려 정보가 많은 외국의 웹사이트로 접속, 정보를 받아들이기에 급급한 상황을 국제간 실물거래에서의 무역수지에 견주어 설명한 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당장 국내 인터넷 접속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국내 사이트보다는 해외사이트, 대부분 미국 기업이나 기관들의 인터넷 웹사이트로 달려가고 있다. 이같은 정보 및 지식의 편중에 따른 정보수지 악화는 직접적으로 국부유출을 초래하며 앞으로 도래할 사이버사회에서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정보창출을 위해서는 저렴한 인터넷 이용기반 확충은 물론 다양한 지식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전자도서관 구축기술은 많은 진보를 거듭하고 있다. 광파일시스템인 「이미지플러스」와 풀텍스트시스템인 「풀텍스트플러스」, VOD/AOD시스템, CD롬 네트워킹 시스템 등 다양한 솔류션을 확보하고 있고 이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일부 대학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전자도서관 구축에 나서고 있다. 비록 아직까지는 논문의 초록이나 도서정보 제공에 그쳐 인터넷을 통해 각종 논문을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전자도서관의 본래의 취지에는 못미치고 있으나 기술적인 발전과 더불어 저작권법 및 납본관련 법 등 각종 제도적인 문제해결을 서두르고 있어 전자도서관 역시 21세기 정보사회를 이끄는 데 톡톡히 한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