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건의

산업연구원(KIET)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상거래 방식인 어음제도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흑자도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은 18일 내놓은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대금결제 방식 가운데 어음의 비중이 50% 이상 차지하는 등 어음은 결제의 보조수단이 아닌 주된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제기간이 장기화되고 할인마저 곤란해져 중소기업들의 금융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따라서 어음은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하지만 급격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우선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납품대금 가운데 현금비중을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차 이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의 점진적 폐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