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콘텐츠산업 육성전략 공청회" 발표 요지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IMF체제와 인터넷라운드에 대비한 「새 정부의 콘텐츠산업 육성전략 공청회」가 열렸다.

새정치국민회의 정보통신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전자신문사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콘텐츠산업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폭넓은 토론이 벌어졌다.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인터넷시대 콘텐츠 개발(한상진 영진출판사 본부장)

다양한 멀티미디어 전송기술의 등장으로 컴퓨터통신(인터넷) 공간상에서 오고 가는 실시간 정보 콘텐츠들이 폭증하고 있다. 오는 2005년이면 콘텐츠 시장규모가 3조2천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IEC의 통계도 있다. 이러한 정보전쟁의 시대를 맞아 경쟁력있는 콘텐츠의 개발이 절대절명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출판계에서도 사이버 퍼블리싱(전자출판)이 제2의 출판혁명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다. 그러나 국내의 열악한 콘텐츠 개발여건, 사업성에 대한 인식부족, 정부지원 결여로 말미암아 외국 선진국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형편이다. 따라서 △출판사에 대한 통신망 무료지원 및 각종 지원혜택 △한국 콘텐츠산업 육성 협의회 구성 △사이버 퍼블리싱 실현을 위한 재원발굴 및 교육 등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 출판과 온라인 출판의 장단점을 고려하는 정부, 출판사, 사용자의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상산업육성과 인터넷방송(한국방송개발원 안동근 박사)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멀티미디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 및 통신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상호 연계방안을 강구, 21세기 정보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적 기틀을 마련해야 할 때다.

오늘날 정보통신산업은 통신기간망과 컴퓨터기기를 중심으로 하는 하드웨어산업,오락용과 교육용을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반해 방송산업을 상대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3대 지상파방송의 시장 독과점, 종합유선방송의 열악한 기술기반과 프로그램 부족, 위성방송 법제도상의 혼란 등이다.

따라서 방송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전문 독립제작사 육성, 방송인재 양성, 해외시장 개척 등과 같은 영상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통신과 방송을 기술적, 산업적으로 연계해 인터넷방송 활성화를 앞당기는 기지가 필요하다.

새 정부의 콘텐츠산업 육성 전략(이어령 이화여대 석좌교수)

미디어 또는 정보기술(IT)과 그것을 사용하는 내용은 손과 손바닥의 관계에 있지만 실제로 단절된 경우가 맣다. 그러한 특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것이 콘텐츠산업의 기본원리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미디어와 인터넷의 우수한 콘텐츠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든 패러다임을 통합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정부조직은 이에 적합하지 않다. 방송계는 공보처에, 컴퓨터계는 통상산업부에, 통신계는 정보통신부에, 콘텐츠 분야는 문화체육부로 각각 분리돼 있어 통일적인 산업육성을 저해하고 있다.

콘텐츠 비즈니스는 「어떻게」의 정보론에서 「왜」의 정보론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데서 싹트게 된다. 왜 정보사회가 되어야 하는지, 왜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인 지를 알지 못한 채 「어떻게」라는 존재방식만 증대되면 국민들은 맹목적인 레밍현상에 빠지게 된다.

정보의 콘텐츠는 사회 보직적 차원으로 확대돼야 한다. 값싸고 유익하고 재미있으면 자연 사람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 시장이 형성된다. 정부가 간섭하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길이 생기고 많은 사람이 다니면 그 길은 넓어진다. 단지 정부는 그 위에 교통신호판을 세우고 교통정리를 하면 된다.

멀티미디어콘텐츠산업 육성정책(정보통신부 서기관 조을래)

IMF 구제금융 이후 발생이 예상되는 많은 실업자는 지식 및 기술집약적 벤처산업 부문에서 흡수해야 한다. 콘텐츠산업은 전문화, 세분화된 산업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의 인력을 이 분야로 재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 뱅크를 구축하고 국내 디지털 영화를 시범제작하는 한편 PC기반 첨단게임 제작도구 및 타이틀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영상산업 유통체제를 개선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우수업체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내수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멀티미디어 사이버마켓을 구축하고 외국업체와 전략적 제휴 및 기업인수, 합병(M&A)를 활성화해 해외시장 개척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지원제도는 콘텐츠정책 및 심의체계 정비, 멀티미디어 콘텐츠 진흥협의체 구성, 통계 및 동향 조사분석체계 확립, 저작권 집중관리 등을 통해 개선될 것이다.

콘텐츠산업에서의 ISP의 역할(아이네트 부장 위의석)

콘텐츠산업은 수요자에게 디지털 형태의 정보, 자료를 전자적 통신수단을 이용,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산업이다. ISP는 정보 및 통신 수요자에게 인터넷 규약을 기반으로 전자적 통신수단을 제공, 그 대가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기업이다.

현재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은 우수한 콘텐츠를 확보하고도 자본과 기술의 결여로 인해 수익화시키지 못하고 도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ISP는 이같은 현상을 해소하고 콘텐츠사업자들이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각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ISP의 역할은 대규모의 백본 및 접속환경을 제공하고 콘텐츠 사업자의 과다투자를 방지하는 것이다. 또 정보수요자를 확보, 관리하고 콘텐츠 사업자의 마케팅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ISP가 할 일이다. 이와 함께 ISP는 콘텐츠 구축, 포장, 관리 기술을 지원하며 정보유통채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결국 ISP는 정보통신 인프라인 통신회선 운용을 통해 콘텐츠사업자와 개인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이다.

콘텐츠와 PC통신서비스 전략과 방향(데이콤 김군재 부장)

인터넷라운드에 대비한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경쟁력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업체간 역할분담이 중요한데 전략 콘텐츠 개발지원과 함께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와 민간부문의 상호 협력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온라인 사업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PC통신사업자를 활용해 생산적인 콘텐츠분야를 선정, 집중개발하는 육성전략이 필요하다. 또 자유롭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여건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국가 및 주요기관 등에서 공모전 등을 통해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불필요한 심의 및 검열은 최대한 축소하는 한편 대학생그룹을 이용한 자유로운 콘텐츠 개발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디지털콘텐츠와 정보통신(나모인터랙티브 부사장 박흥호)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해 직접 나서는 것보다 산업이 부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산업육성책을 이끌어야 한다.

우선 법적으로 시장을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외국업체들이 국내시장을 넘볼 수 없도록 진입장벽을 쳐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제대로 된 상품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사고 팔릴 수 있도록 법령을 통해 성숙한 시장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가 예산을 책정, 각종 연구소나 기관을 통해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는 단지 예산을 책정, 각종 연구소나 기관을 통해 개발하려고 하는 품목을 지정해 일반기업들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만을 열어주면 된다는 게 업계의 생각이다.

공공구매 역시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쓰려고 하려는 각급 기관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구매토록 해야 한다.

교육용 콘텐츠 개발(부산경성대학교 교수 권만우)

멀티미디어 콘텐츠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기술, 생산, 서비스, 소비를 유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정책은 다분히 기술중심적 또는 기술독립적이거나 생산중심적, 생산독립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에 따라 수용자 중심과 전통적인 콘텐츠와의 연계한 육성정책 수립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나 현재 대학의 멀티미디어학과 또는 유사관련학과 등에서 주로 담당, 대부분 제작, 기능에 치우쳐 숙련공, 기능공, 제작공 양성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멀티미디어관련 인력양성은 플래너, 디렉터, 아티스트 등으로 세분화하고 창의력과 기획력 중심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성대학교의 경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내기 위해 이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용중이다.

국내 정보산업의 발전방안(한국IP정보센터 소장 조기원)

지난 5년간의 정보화사업은 정보제공산업 입장에서 보면 민간이 소외되고 관주도 정책으로 일관돼왔다. 따라서 새정부에서는 민간기업에 귀기울이고 민간을 돕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

민간기업으로서의 요청사항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먼저 국내 정보제공사업자들은 정보기획, 발굴, 업데이터, 운용, 전용선 사용, 하드웨어 및 SW 개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같은 문제점에 공동대처하는 방안인 SW공동단지 공동입주를 실현 하려면 정부에서는 T1급 이상의 전용선 무료사용을 지원해주고, 공동사업에 따른 융자 및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또 정보제공사업 창업 컨설팅의 70% 정도의 정보지원도 요구된다.

다음 요청사항으로는 비음성 정보사용으로 인한 전화사용 수익금의 10% 정도를 정보제공산업 활성화기금으로 삼아 IP 관련산업에 집중지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