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산업聯 주최, "98 정보화 정책 포럼" 주제발표 요지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이용태)는 11일 전경련회관에서 정보통신부 국방부 내무부 시얼시등 주요 정부기관의 정책담당자를 초정,새해 정보화추진계획과 정보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98 정보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IMF체제에 따른 민간 정보화사업 위축으로 그 어느때보다 공공기관 정보화정책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는 업계,연구소,학계 인사 1백70여명이 참석,높은 열기를 보였다.이날 주제발표된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

98년 지방자치 정보화 추진시책(김구현 내무부 전산지도과 과장)

신정부는 지역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 정보화를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지역정보화 구축 행정정보화 추진 정보화 추진환경 지원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 등 4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지역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을 위해 자치 단체와 협의하여 상반기 중 시군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전산관련 기존조례를 통합하거나 시군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신규로 제정할 예정이다.또 산업 정보화, 생활 정보화, 행정정보화 부문을 대상으로 13개 과제를 선정해 총 41억원의 예산으로 지역정보화 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10개 시군에 지역 종합 정보 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행정정보화 추진사업에서는 주민,토지,차량,복지,환경,농촌,제정,건축물,지역산업,민원 등종합 행정전산망을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광주서구, 수원시, 남제주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총 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보화 추진환경 지원 사업으로는 현재 지방행정 종합정보망(MOHANet)을 적극 활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최고정보책임자(CIO)를 설치하고 광역자치단체 CIO 협의회를 구성해서운영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 상반기 중 자치단체 정보화 공무원을 위한 순회교육과 통, 반장 등을 대상으로한 주민교육을 실시하며 자치 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제를 도입해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회,지역정보화지 발간, 외국의 지역정보화 추진 사례 등을 소개해 정보화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기로 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조기구축(최명선 정보통신부 초고속망 기획과장)

정보통신부는 올해 초고속 기간전산망을 현재 80개 지역에서 94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형 건물 약 2백55동에 추가로 광케이블을 설치해 초고속가입자망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협대역 ISDN(N-ISDN) 서비스 제공지역을 1백13개 통화권으로 확대하고 시내 교환기의 디지털화율을 97년 66.7%에서 올해 69.7%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연구기관 등 약 1백개 기관을 선정해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9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초고속 교환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무궁화위성을 통한 인터넷 전송 등 선도시험망과 다른 망과의 연동시험을 추진하고 광케이블망 외에 기존 전화선 등을 활용한 초고속 시범가입자망(ASDL)도 추가로 구축한다.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인터넷 국제회선을 유럽, 아시아 등지로 다원화하고 가입자 단말 전송속도를 33.6kbps에서 56kbps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초고속 국가망 인터넷 서비스를 올해 약 1천개 기관에 추가 제공하고 공식기관 및 단체에만 도메인을 배분하는 현행 국가 도메인이름 할당원칙을 지적재산권, 일반기구 및 활동에 대해서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국제정보통신 기반확충을 위해 아태정보통신기반(APII)의 조기구축 위해 싱가포르, 중국 등과 시험서비스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아태초고속네트워크(APAN)사업과 APII의 연계를 위해 민간주도의 「APAN 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내 선도시험망과 한일간 국제시험망을 APAN사업에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G7 11개 시범사업 과제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G7 정부 온라인 프로젝트 서울회의」를 오는 4월에 서울에 유치하며 OECD의 정보화정책 개발에 적극 참여해 전자상거래 규범설정, 암호정책 등 국내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정보화추진시책 (李鳳和 서울시청 전산정보담당과장)

서울시의 장기적 정보화 추진계획은 지난 96년부터 시작돼 오는 2010년까지 3단계로 추진된다.

시정을 위한 정보화 기반조성을 목표로 올 연말 끝낼 1단계 사업은 세무종합정보관리,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통신망 구축 및 통합 사무자동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어 오는 2001년까지의 2단계 사업기간에는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어 교통, 환경, 재난관리 등 정보화촉진 및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또 2010년까지 추진되는 3단계 기간에는 서울시가 국제정보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키도록 각종 정보화사업을 완성하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추진되는 정보화추진 사업비로 전체 예산의 0.51%인 6백33억5천만원을 책정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우선 오는 2000년까지 2천억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사회복지 종합정보시스템 DB 구축사업이 있다. 이 기간에는 6백72억원 규모의 재난구조 및 구급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이뤄진다.

올 상반기 중 버스전용차로 상의 과태료 부과징수 전산화사업이 추진되며, 연말까지 서울문화정보 DB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내년말까지는 3억9천만원이 투입되는 산업경제정보 통신망을 구축하게 된다.

총 9백억원을 들여 오는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수행될 서울시 GIS 구축사업은 연내 시 전역에 대한 기본도 제작을 완료하며 하반기 중 도로관리 시범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정보공유화 사업의 일환으로 연내 잠실 종합운동장과 서울시 및 각 운동장간 통신망을 연결하는 원거리정보통신망(WAN) 구축, 근거리정보통신망(LAN) 증설, 전자결재시스템(EDI) 도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올 연말까지 시립박물관과 세종문화회관 등에 LAN 구축용 그룹웨어 도입도 준비중이다.

서울시는 이밖에 올 연말까지 추진되는 상수도 행정업무 전산화사업을 위해 상수도 관리를 위한 자재구입, 요금징수, 통계산출 등에 총 1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98년도 정보통신산업 육성시책(김호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과장)

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이 IMF 체제극복에 필수적인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개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라고 보고 정보통신 산업육성을 그 어느때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21세기 세계 5위권의 정보통신 산업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올해 총 8대 과제를 중점 육성시책으로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정보화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 및 정보통신산업 수용기반 확충을 위해 각 행정부처에 CIO제도를 도입하고 민간부문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조기구축하고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정보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정보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신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등의 교육,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고 정보산업체 자체의 인력양성을 촉진하는 한편 교육제도 개선, 여성 및 군인 등 잠재인력을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또 정보통신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을 위해 97년 대비 13% 증액된 5천8백86억원을 국책기술개발사업에 투자하고 국제적인 산업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화제도의 정비를 추진한다.

소프트웨어산업을 국가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려고 정책도 보다 활발히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2002년까지 3만6천명의 SW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SW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수요 예보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차기정부의 핵심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관련,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정보통신 전문 투자조합 설립,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촉진과 함께 중소기업에 정보화 촉진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정부차원의 국제 고위급회의를 국내에 유치하고 정보통신 해외진출 지원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연불금융, 수출보험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간통신사업의 인허가제도 개선, 통신사업의 M&A와 휴, 폐지방안을 수립,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편익을 위한 요금정책, 통신위원회 기능강화 등을 통해 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확산하고 각종 제도 및 전파환경을 개선, 전파및 방송기술 개발을 통해 전파방송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방정보화 추진계획(안태남 국방부 정보체계국 체계관리과장)

국방부는 국방정보화의 구현목표를 실시간 정보를 기초로 전장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지휘통제시스템의 결정에 따라 통합된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제구축에 두고 있다. 특히 정보전에는 아군 지휘통제능력의 보장뿐 아니라 적 지휘통제기능을 침해, 교란함으로써 적의 지휘능력 마비를 도모하고 적의 동태와 전장상황을 감시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정보기술의 혁신적 시스템 통합능력을 이용해 전장체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군사력 운영능력을 갖추기 위한 시스템통합전(System of Systems) 수행체계 구축을 또다른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국방부는 98년도 국방정보화 추진계획의 목표를 정예 「정보화 군」을 위한 핵심기반 구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개 분야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방정보화 핵심체계분야에서는 전장관리 C4I 체계구축, 자원관리 정보체계 구축, 국방 광속거래(CALS) 시범체계 구축, 정보통신 기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정보화 연구,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해킹기술 개발 등 21개 핵심과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보화 환경개선과 관련, 정보화정책 개발, 정보화조직 개선, 정보화제도 개선, 정보화마인드 확산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사업도 적극 펼쳐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한 국방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단기 정보화 진흥계획을 마련하고 총 10가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전자국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 정책개발과 조직의 통합을 추진하고 정보전 수행에 대비한 정보화 연구 및 기술개발 강화하며 전략제대 지휘소기능의 자동화 체계구축, 국방정보통신 기반 체계구축, 전군의 공동활용을 위한 국방 사무자동화체계 운용 확대를 추진한다.

또 효율적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 사업, 국방정보 체계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방전산망 감리 및 정보체계 보호사업, 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보체계 표준화사업, 정보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